2014.10.02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군 'NLL 실질적 해상경계선' 공식화

한국 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 실린 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
한국 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 실린 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
한상미
한국 국방부가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총 119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발간된 2012년 국방백서에서 서해 북한방계선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 수역은 한국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이 2년에 한 번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민들이 NLL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관빈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국민들께서는 국방백서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께서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그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국의 적이라는 기술입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2009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언급과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볼 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여러 영상 첩보를 분석해 볼 때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동향 등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서해 NLL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 아니라 상륙전력과 공중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 공중부양정과 공격헬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 여명 등 총 119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군은 63만 9천 명입니다.
 
북한군의 육군 전력은 전차 4천 200여대, 장갑차 2천 200여대, 야포 8천 600여 문으로 2년 전보다 100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방사포는 같은 기간 300여 문 줄어든 것으로 한국 군은 파악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방사포가 감소한 것은 107mm 이하 소구경이기 때문에 북한 전력에 큰 감소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