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안보리, 로켓 발사 관련 대북제재 논의 공전

지난해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지난해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유미정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일주일 이상이 지난 현재 아무런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공식 일정이 끝난 1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은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사태를 확대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관련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추가 제재가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대신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문제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공통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19일, 유엔 출입 기자단과 가진 송년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 발사로 지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안보리에서 중대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대사] “Nothing has happened since the launch, and every…”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가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볼튼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유엔안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대사] “I don’t think the security council is the solution…”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북한 정권의 위협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은 협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끝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뤄져야만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이후 안보리 공식 일정이 종료된 19일 이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자, 안보리의 대북 조치가 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유엔의 한 소식통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은 안보리의 상시 의제 (Standing Agenda)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종료됐더라도 회의는 언제라도 소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때는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