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당선인, 현 정부 북핵 기조 유지할것"

20일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대국민인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일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대국민인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김환용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안보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과 기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 핵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실천할 것으로 한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일 대국민 인사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튼튼한 안보와 함께 신뢰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과의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더욱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신뢰를 한층 높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복안을 밝힌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인은 6자회담과는 별도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3자 전략 대화를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기존에 합의했던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선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당선인의 안보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백승주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줄 걸로 보고요,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큰 외교적 프레임 즉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의 북핵 외교정책이 아직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를 무대로 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를 동시에 만족시킬 합일점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가 미-중 간 갈등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선결 조건으로 남북한 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보여지는 것은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 대미정책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 순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국방정책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이를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늘리기 위해 전력 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빠른 시일 안에 전력화하는데도 힘쓸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대북 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부처간의 갈등 또는 불협화음 등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 판단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던 게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 수준의 연합전투 참모단을 미국과 협의해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군과의 공동 대응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대비책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