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 전문가 "한국 새 정부서도 미·한 대북 공조 유지될 것"

2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성김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성김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백성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긴밀한 미-한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보다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그레그 대사] “She has promised she will engage with North Korea ending the confrontational policy…”
 
박 당선인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그 같은 다짐을 거듭  확인했으며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다 유연한 쪽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두 나라가 대북 관여 쪽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미-한 동맹도 자연스레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 관계 개선에 문을 열어두겠지만, 분명한 원칙을 지키며 선을 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실장] “Madam Park has made it clear that she is willing to engage. But engagement, conversation, 6-party talks, those are…”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천안함, 연평도 도발까지 저지른 북한을 조건 없이 지원할 순 없는 만큼 대북 관여의 균형을 중시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핵심 외교, 안보 인선이 끝나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이 오바마식 접근법과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과장] “Fundamentally I think that President Park will pursue and approach very similar to President Obama’s…”
 
두 나라 모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계획 포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을 제한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 약속은 지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신중한 대북 관여”로 표현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One thing that she has kind of come out and said is that they have to ensure national security first then they have to begin a process of confidence building on both sides before…”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 정책 구호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국면을 벗어나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엔 북한이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수사는 배제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대북 행보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게 고스 국장의 전망입니다.
 
미 터프츠대 플레쳐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새 행정부 초기에 번번이 도발을 저지르며 기세를 과시하려 했던 전례 때문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이 계속 이런 도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요. 1월8일은 김정은 생일이고, 그 다음달엔 김정일 생일도 있고, 2013년 초반기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도발로 입지가 약화되는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취임 시기와 맞물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양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