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6 (일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중재 제소

박병용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강원도 산간지역에 대설주의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자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강원 남부 지역 곳곳에 눈 특보가 내려졌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강원도 북부 산간지역 4개 시군에는 오전 11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 지역에 자정까지 많게는 10cm의 눈이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강원도 남부 산간지역인 동해와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진행자) 혹시 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시령 옛길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초소에서 인제군 용대삼거리 사이 13km 구간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진행자) 서울에도 눈이 내렸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늘 하루 맑은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 산간지역에 내리는 눈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른 현상입니다.
 
기상청 김병준 한반도기상기후팀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현재 동해상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온 상층의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해 비구름이 형성된 가운데 내륙을 향하여 동풍이 불면서 강원도 동해안 및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이 6~8도 정도였으나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진행자) 미국계 펀드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 ISD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론스타가 중재를 제기한 이유는 뭐죠?
 
기자)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 또 론스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의적인 과세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죠?
 
기자) 론스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론스타의 투자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규 그리고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재재판 과정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부당하는 점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부터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임시대책반을 구성해 대비를 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기자) 앞으로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국제 중재재판은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할 중재인 3명을 선정하게 되고,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서면 진술과 구술 재판 등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국제중재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립니다. 
 
진행자) 평창 동계 올림픽 활강 경기장 코스로 유력했던 가리왕산 중봉이 대상지에서 제외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리왕산 중봉이 제외되는 대신 이곳에서 동쪽으로 500m쯤 아래쪽 산비탈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노선 변경안을 포함해 가리왕산의 식물 생태계의 훼손을 막을 방안을 오늘 공청회에서 밝혔는데, 가리왕산 중봉 지역은 주목과 분비나무, 왕사스레 나무의 군락지가 분포해 있어 활강경기장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진행자) 산림청이 제안한 새 활강 코스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죠?
 
기자) 네, 산림청은 활강경기장 시설에 따른 산림 식생 보전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용역조사를 맡겨 그 결과를 갖고 코스 변경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산림청의 결론은 활강 경기장 노선을 변경해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의 생육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발지점과 연습 코스를 비롯해 주요 경기장 코스를 식생 군락지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해 강원도와 국제 스키연맹에 통보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코스 변경 만으로는 보존하기 어려운 식생은 최대한 옮겨 심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