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3 (일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한국 김성환 외교 “북한 민생우선”촉구…"한국 대선 전후 북한 도발 가능성"

최원기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협력 문제는 물론이고 핵 문제 등 군사적인 현안들도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어떤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거죠?
기자)네, 김성환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아내를 공개하고  미키 마우스를 공연장에 내보내는 등의 개방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도 실질적인 개혁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새 지도부가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민생정치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네, 김 장관은 북한 체제에 일부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 출신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해 군을 장악하게 하는 등 군 보다 당을 앞세워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또 주요 부처 장관을 40~50대의 젊은 경제 기술 관료들로 바꾸는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변화가 스타일, 즉 외형만 달라진 것이지 아직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핵문제를 남북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김성환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인 위상을 무시하고 경제에만 국한해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으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남북한이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이미 북한은 20년 전에 이 문제를 한국과 공식 논의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주석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핵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은 물론 김일성주석의 유훈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22일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이냐 평화냐는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후에는 새 정부에 대해 길들이기 차원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폭력배가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돈을 내줄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격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북한이 도발할 때도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인데, 과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김관진 장관이 말한대로 남북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몰고가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 군부는 지금 전방의 군단장을 교체하는 등 인사 물갈이가 한창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군부가 자의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네,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2일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3통 즉,통행,통신,통관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3통이 뭔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네, 3통이란 통행,통신,통관 세글자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통행과 통관이란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과 물품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통신이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전화,인터넷,팩스를 쓰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진행자)통행,통신,통관이 잘되야, 개성공단도 잘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그렇습니다. 통행,통신,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떤 산업공단에도 허용되는 것입니다.또 통행,통신,통관이 잘되야 개성공단이 발전하고 이는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겁니다.이런 이유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그동안 3통을 해결해달라고 북측에 촉구해 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행자)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지요.
 
기자)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이번 전략대화에는 한국측에선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그리고 중국측에선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관계는 물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