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0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외교장관 "북한, 선군정치 포기해야"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강연하는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강연하는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
김환용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선군 정치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협력 문제는 물론 핵 문제 등 군사적인 현안들도 남북이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미키 마우스를 공연장에 내보내는 등의 개방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도 실질적인 개혁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의 신 지도부는 민생 개선과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확실히 선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새 지도부가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군부에 집중시키는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새 지도자가 보여 준 스타일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새 지도 체제에 일부 변화조짐도 지적했습니다. 당 출신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해 군을 장악하게 하는 등 군 보다 당을 앞세워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또 주요 부처 장관을 40~50대의 젊은 경제 기술 관료들로 바꾸는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인 위상을 무시하고 경제에만 국한해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으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남북한이 직접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녹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뭐든지 남북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문제가 됐건 안보문제가 됐건 정치문제가 됐건 우리와 북한이 얘기해야 될 문제지 너희는 핵도 없으니까 핵은 미국하고 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핵을 했으니까 안보문제도 미국과만 하겠다는 북한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이 얼마 전, 지난 1997년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힌 것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해 온 기여와 축적된 경험을 인정받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높아진 위상 속에서 안보리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대외정책과 관련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새 지도부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출된 상무위원 7명이 모두 한국에 온 적이 있어 그만큼 한중관계가 밀접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일본 자민당 공약이 우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이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