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금요일)

세계 / 아시아

개혁 버마 국제사회 지원 봇물

이달 11월 버마 락힌 주의 번화가.
이달 11월 버마 락힌 주의 번화가.
유미정
민주화와 함께 핵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버마에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함께 핵 개발 의혹을 받아온 버마는 비밀 핵시설로 의심받아 온 장소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마는 또 정치범 66명의 석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2년간 버마에 총 1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등 외신들은 백악관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원금은 버마의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향상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버마가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자 버마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클린턴장관] "We’re prepared to take step towards…. "

버마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 (USAID)의 버마 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버마가 오랜 군부 독재 정치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입니다.

세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대로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민주적 선거를 실시 했습니다. 6천명이 넘는 대규모 사면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버마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버마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타인버그 박사] “No it is not significant in the total needs…”

버마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1억 7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미국이 발표한 지원 조치들은 버마에서 개혁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일종의 촉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버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 되자 다른 국가들도 하나둘씩 버마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버마 정부가 단행한 민주화 개혁을 인정해 지난 4월 무기 금수 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버마의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발빠른 지원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버마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500억 엔 규모의 ‘엔 차관’을 내년 빠른 시일에 실시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역시 버마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마가 각각 5억 달러와 4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은 이미 버마에 대한 개발 지원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과거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꼽혔던 버마. 버마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개혁과 민주화로 화사한 봄을 맞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북한도 버마와 비슷한 길을 밟아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스타인버그 박사] “They have their own agenda, we may not…”
 
북한은 내부 권력 문제 등이 있고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의 버마 전문가인 마이클 마틴 박사는 버마의 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타인버그 박사] “For North Korea, one of the implications is that…”

북한의 식량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박사는 버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약속했다며, 이는 앞으로 북한이 무기 판매를 대가로 버마로부터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