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북한, 대미접근 바뀐것 없어”

지난 7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 지도부. (자료사진)
지난 7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 지도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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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
북한 매체들은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위협과 대화를 되풀이 구사해 온 기존의 협상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자 논설에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자신들의 핵실험을 낳았다며 정책전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것 자체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잇따라 이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내 북한 전문가 사이에는 공화당 롬니 후보보다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데 대해 북한이 일종의 기대감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20일 ‘VOA’에 북한 새 지도부의 협상 전략이 위협과 대화를 번갈아 구사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 20년 동안 상대방을 위협해 협상 입지를 강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는 식의 패턴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2.29 합의를 하고 나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뒤 또 다시 대화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의 대화 제스처 또한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지도부가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면서 북한이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전체적으로 대화를 위한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 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협상 의제를 평화협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의 협상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 “지금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혀 상황이 확실해졌고 북한 입장에선 일단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북한과 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만 북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 본질적 사안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