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한국, 심해 시추선 수주 100척 돌파...‘3억 달러 로또 소송’ 정부 패소

진행자)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이 수주한 심해 시추선이 100척을 돌파했군요.
 
기자) 네. 한국이 만든 심해용 원유 시추선인 드릴십이 조선 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4대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과 대우 조선해양, 현대 중공업, STX 조선해양의 원유 시추선-드릴십 수주 건수가 지난달 정확히 100척을 채웠습니다.
 
진행자) 드릴십, 정확히 어떤 배인가요??
 
기자) 드릴십은 석유 자원 탐사에 쓰이는 특수한 배를 말합니다.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바다 속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가 바로 드릴십입니다.
 
길이는 보통 230 미터에 폭 36~42 미터 정도입니다.
 
진행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원유 시추선의 생김새는 일반 상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2,000m씩 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석유자원을 찾는 배인 만큼 가격은 한 척에 적어도 5억 달러 정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올 초 유럽 선사에 인도한 극지용 드릴십 가격은 무려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정말 대단한 것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드릴십이 총 134척인데 이 가운데 75%를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거나 건조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황인찬 과장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996년 이후로 세계 발주된 드릴십의 53척을 수출을 했고요. 이것은 시장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조선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릴십 1척 가격을 평균 6억 달러 정도로 보면 100척 수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무려 600억 달러나 됩니다.
 
이는 중형 자동차 300만 대를 수출할 때 벌어들이는 외화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한국 정부가 로또 복권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패했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로또 복권 수수료 조정 이전에 과도하게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KLS-코리아 로터리 서비스와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이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국가가 돌려달라고 한 로또 수수료 액수는 무려 미화 약 3억 달러나 됐습니다.  
 
진행자) 로또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갔다는 게 정부측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로또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8년입니다.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 등이 공동으로 시작을 했죠.
 
로또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KLS가 9.5%의 수수료율을 제안하면서 로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9.5%의 수수료라 하면 100달러 어치의 로또 복권을 구매했을 때 9달러 50센트의 수수료가 사업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2003년 한국 정부가 3.1%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2004년엔 수수료율 상한선을 4.9%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수수료가 4.9%로 바뀐 2004년 4월까지 더 받아간 부당수수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한 게 이번 소송의 내용입니다.
 
진행자) 법원에서는 왜 그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재판부는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국민은행 등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정 수수료율을 채택한 과정에서도 KLS와 한영회계 법인 등의 담합의혹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행자) 로또 복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로또 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를 직접 선택하는데요. 그 번호가 당첨 번호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1등에 당첨되면 수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버지와 딸이 현역 육군 헬기 조종사로 함께 근무하게 돼 화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 네, 육군 항공 헬기 조종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아버지를 따라 여군 중위인 딸도 조종사가 됐습니다.
 
육군 항공학교는 부녀가 현역 육군 헬기 조종사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군요.
 
지난 16일 열린 육군 항공장교 양성반 수료식에서 아버지인 육군 3사관학교 18기 이원춘 중령은 40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여군사관 55기인 딸 이아름 중위에게 육군 항공 조종사 휘장을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진행자) 아버지죠, 이원춘 중령. 딸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중령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육군 항공조종사의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기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조종사 양성 과정을 이겨낸 딸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령은 현재 육군항공학교에서 항공군수학 교육대장으로 재직중인 베테랑입니다. 지난 1984년 육군 항공조종사가 된 뒤 29년 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고, 2,000 시간의 비행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아버지에 그 딸이겠군요. 항공 조종사로 탄생한 딸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중위는 지난 2010년 7월 여군사관 55기로 임관해 야전부대에서 정보통신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소대장 보직을 마친 이 중위는 육군 항공조종사 과정을 지원해 최종 합격했고, 지난 3월부터 육군 항공 학교에서 조종사 양성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위는 어릴 때부터 조종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다며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길을 잇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중위는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나요?
 
기자) 이 중위는 앞으로 UH-60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로 병력과 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육군에는 여군 조종사가 30명 있는데 부부 조종사도 12쌍이 현역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항공학교는 이번에 여군 2명을 포함해 18명의 신임 조종사를 배출하는 등 해마다 백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