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행정부 "북한, 버마 본받아야"...한국, 북한에 금광관 재개 협의 촉구

최원기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네, 오늘 첫 소식은 집권 2기를 맞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이 버마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먼저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최)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버마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처럼 군사력 증강에 치중하는 나라들은 버마의 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에앞서 백악관의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버마를 본받아 핵을 포기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는 핵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버마의 경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왜 버마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서가 된다는 거죠?
 
기자)네, 버마와 북한은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상당한 유사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독재 정권이 오래 집권해왔다는 것,또 핵개발을 추진해왔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버마는 자체적으로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핵개발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북한도 버마를 본받아 핵을 포기하고  민주화와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에 북한이 조속히 응해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한국 기업의 자산 몰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북측에 중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금강산 관광이 언제 중단됐죠?
 
기자)금강산 관광은 1998년 시작됐는데요, 지난 2008년 7월 북한군이 쏜 총에 남측 관광객이 맞아 숨지면서 4년 넘게 중단됐습니다.북한은 이에 따라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데 이어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이는 약속위반이니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진행자)평양의 반응을 지켜봐야 하겠군요.다음 소식은 뭐죠?
 
기자)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의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발표한 대북 정책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핵심 정책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연계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기존 사업과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남북협력은 핵 문제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은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민주통합당 후보죠,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북한 핵문제와 핵과 남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안이 선순환 되도록 하자는 구상이지만 선순환의 기본 동력을 본격적인 남북경협에서 찾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시행동원칙’을 근거로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병행해 풀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남북장관급 회담와 함께 남북 최고 지도자 사이의 대화 통로인 남북 정상간 핫라인과 함께 상설적인 분쟁해결 기구인 남북분쟁해결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끝으로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언제 실시되죠?
 
기자)12월19일 실시됩니다. 꼭 한달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