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전문가 "한국은 국제원자력 분야의 중요국가“

15일 한국 전라남도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15일 한국 전라남도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이연철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집중 검토하는 토론회가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미-한 원자력 협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미-한 원자력협정이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는 미-한 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지 이미 40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성호 교수 서울대] The original agreement was made 40 years ago…

당시 한국은 원자력 개발을 막 시작한 단계였고, 따라서 한국의 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23개의 원자로를 가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물론 독일마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서 한국이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금 현재 미-한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개정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과 함께 미국과 한국 차기 정부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재성 교수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재성 교수 서울대]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challenges…

국제적으로 이란과 북한 핵 문제가 있는데다 , 테러분자들의 위협도 점증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력 교체와 군비 경쟁, 남북한간 긴장과 중국과 타이완 간 긴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간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핵 주권을 요구하는 한국 내 목소리, 양자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차임 브라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위한  양국간 협상과 관련해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스탠포드 대학] What I have in mind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브라운 교수는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즉 건식 처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운 교수는 3, 4세대 원자로 개발과 상업용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한국이 중소형 원자로 설계와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