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수요일)

세계 / 미국

미 하원, 대 러시아 무역 인권 법안 승인

미국 성조기(왼쪽)과 러시아 국기. (자료사진)
미국 성조기(왼쪽)과 러시아 국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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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3백65대 반대 4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고, 이제 상원 심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두 개의 조치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러시아에 항국적인 정상 무역관계를 부여하는 동시에, 러시아 인권 침해자들에 대해 비자를 거부하고 미 은행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세금 사기 계획을 폭로한 뒤 구치소에서 사망한 러시아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기리기 위해 ‘마그니츠키’ 법안으로 명명됐고, 그의 사망 3주기를 맞아 미 하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인권법이 비우호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법률이 시행될 경우 강경한 대응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