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4 (월요일)

한반도 / 경제

1-10월 남북교역 16억 달러...16% 증가

2010년 5월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북한수산물 수입업체 차량들. (자료사진)
2010년 5월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북한수산물 수입업체 차량들. (자료사진)
올해 남북교역액이 지난 해 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남북교역액이 16억3천만 달러 ($1,633,253,00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402,054,000) 보다 16%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7억3천만 달러($739,361,000)로, 지난 해($652,324,000) 보다 13% 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반출액은 전년도($749,730,000) 보다 19% 늘어난 8억 9천만 달러($893,892,000)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보냈고, 북한은 여성의류 등 가공 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1백23개로, 여기에서 북한 근로자 5만3천명 (53,18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 수는 지난 해 4월에 1백23개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단 1개도 늘지 않고 있지만, 북한 근로자 수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지난 해 24%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9월 현재 1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8개 입주기업들이 북한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 16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 박용만 운영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불안감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녹취: 박용만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 “지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불안해 지면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내수는 침체돼 있고, 입주기업들은 물동량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기업주들의 사업 의지가 반감되고 상주인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황 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동국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8곳 정도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세금 부과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입주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다는 미래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 세금 압박은 입주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과 함께 외화가 부족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해 외화를 조달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많은 기업들이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