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1 (월요일)

뉴스 Q&A / 워싱턴 24시

파테나 국방장관, 군 윤리교육 강…BP, 미 정부와 사상 최고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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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이 16일 리비아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군 윤리교육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유업체 BP사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벌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봅니다. 리비아 주재 미 영사관 피습 사건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이 출석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륜 사건으로 퇴진한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이 16일 상원과 하원 정보특별위원회가 각각 주최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당초 출석을 꺼렸지만  의회의 압박이 커지자 결국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영사관 습격 사건에 단서가 될 만한 특정한 정보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기 작가인 내연녀에게 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공화당이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스 유엔대사는 지난 9월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독한 영화에 반발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계획적인 테러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나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라이스 대사의 정보 해석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대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죠? 거의 차기 국무장관 기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She gave her best understanding of the intelligence that had been…”
 
수전 라이스 대사는 자신이 습득한 주요 정보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 충분히 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4성 장군 출신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이나 존 앨런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 등 최근 군 출신 고위층 인사들의 추문으로 미군 수뇌부가 난처한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VOA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15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동행 취재에 나선 VOA 군사전문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군 고위급 인사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미군 전체의 기강 해이로 인식하지는 말아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군 지도부의 추가 비위 사실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공교롭게도 이번 추문들은 아직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정이 있는 고위층들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나, 부적절한 통신을 나눈 점으로 볼 때 다분히 개인의 도덕적 성향에 관한 문제라는 것인데요. 파네타 국방장관은 따라서 미군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We're coming out of ten years of war and I really do think that it…”
 
지난 10년간 해외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실제로 이날 전 미군 사령관들에 대해 도덕성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하달했습니다.
 
진행자) 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터키에 미국이 페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방어 무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시리아의 내전이 격화되면서 그 피해가 접경국 터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시리아 문제에 대해 군사적 개입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파네타 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터키 당국의 그 같은 요청에 결국은 미국이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미국이 터키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시리아 내전 상황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에 이어 14일에는 재계 지도자들과도 면담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면담에 참석했던 재계 지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4년 동안 대기업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재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곧 시작될 재정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재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원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기업 대표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기자) 이번 면담은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 의중을 헤아리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날 열린 노동계 대표들과의 면담 때와는 달리 분명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대표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규제에 관한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있지만 이번 면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정 현안들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재계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보였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만일 ‘재정 절벽’이 현실화 된다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들도 어려워질텐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치권의 협상에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 월마트의 마이클 듀크 최고 경영자도 이번 면담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일부 기업들이 워싱턴 정치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재정 협상이 타결되도록 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주로 서민층인 월마트의 주요 고객들은 세금 인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 벌써부터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후보가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자신의 탓 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신사적인 선거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후원자들과의 14일 전화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청년층 유권자들은 물론, 중남미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 등 특정 이해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글쎄요. 선거 패배 원인을 경쟁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기자) 네. 롬니 주지사로서는 아쉽게 패배한 데 대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미국민 47%’ 발언으로 서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소수계와 소외계층이 선심성 공약에 놀아난 것이라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난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작업을 벌이던 영국 정유업체 BP사의 기름 유출되는 사고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됐는데요. 결국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BP사와 미 법무부 사이에 벌금 규모를 놓고 합의가 곧 이뤄진다는 소식인데요. 15일쯤 정확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단일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납부한 최고의 벌금은 지난 2009년 화이저 제약사의 13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당시 기름이 얼마나 유출됐던 겁니까?
 
기자) 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인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됐던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호가 폭발하면서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했고요, 3개월 동안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불러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 법무부가 만일 BP사의 직접 과실을 밝혀낼 경우, 수질오염방지법을 적용해서 최대 2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최고 벌금액의 거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BP사는 앞서 지난 8월 멕시코만 해역 어민들을 포함해 기름 유출로 타격을 입은 민간 피해자들에게 모두 78억 달러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