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인터뷰] 한국 한승주 전 외무 “북한, 비핵화 용의 밝혀야 미국과 대화”

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 (자료사진)
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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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동결 용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은 또 “북한의 권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보다 장성택이 잡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을 VOA 최원기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오바마의 재선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승주)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분의 성격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연속성도 있고, 4년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학습과정도 비교적 덜 필요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집권 2기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까요?

한승주) 기본적으로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의회선거에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오바마 측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외교분과위원장을 하고있는 존 케리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케리 의원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던지, 또는 협상을 한다던지, 합의를 이끈다던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정책의 기조 위에 조금 대화에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앞서 미국과 북한은 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2·29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 합의가 깨졌는데요, 미·북간에 제 2의 2·29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승주) 북한이 미사일 불발사를 약속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신의를 보이는 태로로 나오면은, 또 대남 도발을 안 할것을 약속한다던지,이러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협상에 나오게 되면 협상이나 또 어떤 2·29합의와 비슷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 미·북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재개되려면 평양이 어느 정도, 또 어떤 내용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승주)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신호가 온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접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신호에는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한다던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던지, 또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하겠다, 그러한 용의를 표현한다던지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주) 북한이 정말 협상을 원한다면 이러한 핵 보유국 주장, 특히 자기네들 헌법에 명시한 조건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요, 평화협정과 경수로 지원 등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다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주)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핵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약속한다면 협상과 합의, 또 경제 협력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도 한 달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미국과 한국 동맹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승주) 저는 동맹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어떠한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사람 후보 중에 누가 되던간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처럼 한미관계에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도 곧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미·중 관계가 오바마 집권 2기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승주) 미-중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도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협력의 양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을 연착률 시켜야 된다던지, 비핵화를 시켜야 한다던지, 또는 도발을 방지해야 된다던지, 이런 것은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공동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견제, 협력 등의  정책의 공존은 계속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한승주 박사님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지도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승주) 극단적으로 ‘김정은이 허수아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의 실세다’, 이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주 훌륭한 배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또 결정에서 참여는 하고, 거기에 동의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과거에 김정일이나 또는 김일성이 가졌던 파워를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승주) 장성택이 중국에 갔을 때 거의 중국에서 국가 원수 같은 대접을 받았고, 또 본인도 그러한 행태를 좀 보였는데, 그러한 중국행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장성택에게 ‘갔다 와라’ 이렇게 지시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승주) 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참 잘 지내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선 되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있고 개소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또 호의와 애착을 갖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미 국민이 오바마를 뽑은 것은 그를 신임해서라기보다는 1기에 이루지 못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을 더 준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기대나 변화의 예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한미관계와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틀과 기회를 가져다주고, 또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확대할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승주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승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