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금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북한, 시리아에 무기 수출 시도…미.중 차기정부 대북정책 갈등 소지 적어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한국 부산항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을 어제(14일) 전해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문제의 미사일 부품은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시리아의 ‘일렉트릭 파트’라는 회사로 수출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6월 29일 이 사건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대북제재위 중간 보고서에 반영됐으며 10월24일에는 중국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문제의 부품을 주문한 시리아 기업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눈을 피해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려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앞서 지난 9월에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시리아로 가려다 이라크 정부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항공기를 시리아에  보내겠다며 이라크 정부에 영공 통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라크 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감시망을 피해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에서 시진핑을 필두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중국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동안 쌓인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시진핑 시대 들어 바뀔 게 없으며, 시진핑 정권에겐 권력의 공고화가 당장 시급하며 대북정책 재검토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력 수위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데 이어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서 두 강대국간 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두 나라가  당분간은 양측이 북한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가 집권 초기엔 산적한 국내 문제에 치중하면서 핵 문제 등 북한 현안에서 부딪치는 일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새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개혁 개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 협력은 꾸준히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2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2.29 합의를 깨버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압박과 설득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물리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이동 등을 막는 국가간의 약속,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계획( PSI)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관련해 북한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핵개발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꾀하는 것 그리고 북한 내부 체제인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원의 제임스 프리첩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과 체제 붕괴로 북한 정권이 WMD 즉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를 잃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선박 등의 이동을 막는 국가간 약속 즉 PSI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최근 싱가포르에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1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종적을 감췄는데요, 이후 김정남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김정남이 10년 넘게 살던 마카오를 떠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5일 ‘VOA’에 김정남이 최근 싱가포르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안다며,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는 한국 내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단정짓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안팎에선 김정남이 지난 9-10월경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만났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당 비서는 어릴 때부터 모친인 성혜림을 대신해 김정남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일종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