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시진핑 시대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1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공신 선임된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진핑 총서기.
1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공신 선임된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진핑 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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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
중국에서 시진핑을 필두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택했습니다.
 
그 곳에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전쟁이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발언한 인물도 시진핑이었습니다.
 
북-중 관계를 피로서 맺어진 위대한 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동안 쌓인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그만큼 공고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기조가 시진핑 시대 들어 바뀔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이자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씨의 말입니다.
 
[녹취: 고든 창] “The last thing he is going to want to do is to try to change…”
 
시진핑 정권에겐 권력의 공고화가 당장 시급하며 대북정책 재검토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중국에 계속 의존하게끔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압박하지도 않는 현상유지 쪽을 택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 전문가 딘 챙 연구원 역시 시진핑 시대 중국이 대북정책에 당장 변화를 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녹취: 딘 챙 연구원] “The new leadership is going to be focused on first and foremost establishing its own legitimacy…”
 
시진핑 체제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는 권력 승계의 정당성 확보, 경제, 사회 안정 등 국내 문제이고 국제 무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도 일본과의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력 수위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챙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랠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 소장은 시진핑이 후계자로 낙점된 이유가 정책의 단절보다 계승에 초점을 맞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Xi was not selected because he ran on a platform of change. He was selected because he endorses and follows…”
 
따라서 시진핑 시대에도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한 대북정책에 극적인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 봤습니다.
 
또 설령 북한이 도발을 저질러도 중국은 평양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보다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정권 유지, 한반도 안정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미국 간 협력 수준도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I think Sino-U.S. relations will continue pretty much where they are. Again this is…”
 
중국으로선 우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난 뒤 양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윤 선 연구원은 중국 내부에선 시진핑이 후진타오 시대의 외교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The people that I have talked to so far in Beijing, they don’t’ believe that Xi Jinping is going to implement a foreign policy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his predecessor…”
 
선 연구원은 시진핑 체제가 대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녹취: 켄 고스 연구원] “Then I think the Chinese leadership will begin to focus on the issue more…”
 
고스 연구원은 시진핑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행보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개혁 의지가 있는지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이 저지른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 등을 주의깊게 살핀 뒤 대북정책 선회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또 중국 외교의 방향이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지휘하는 공산당 외사영도소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사영도소조의 사령탑이 시진핑으로 바뀌는 만큼 어느 시점에선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내세우면서 북한 정권 유지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 왔던 중국.
 
시진핑 시대를 열면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인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