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시진핑 시대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1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공신 선임된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진핑 총서기.
1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공신 선임된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진핑 총서기.
백성원
중국에서 시진핑을 필두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08년 3월 국가 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택했습니다.
 
그 곳에서 북한과 중국 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전쟁이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발언한 인물도 시진핑이었습니다.
 
북-중 관계를 피로서 맺어진 위대한 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동안 쌓인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그만큼 공고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기조가 시진핑 시대 들어 바뀔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이자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씨의 말입니다.
 
[녹취: 고든 창] “The last thing he is going to want to do is to try to change…”
 
시진핑 정권에겐 권력의 공고화가 당장 시급하며 대북정책 재검토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중국에 계속 의존하게끔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압박하지도 않는 현상유지 쪽을 택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 전문가 딘 챙 연구원 역시 시진핑 시대 중국이 대북정책에 당장 변화를 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녹취: 딘 챙 연구원] “The new leadership is going to be focused on first and foremost establishing its own legitimacy…”
 
시진핑 체제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는 권력 승계의 정당성 확보, 경제, 사회 안정 등 국내 문제이고 국제 무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도 일본과의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북정책은 전임 정부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력 수위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챙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랠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 소장은 시진핑이 후계자로 낙점된 이유가 정책의 단절보다 계승에 초점을 맞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Xi was not selected because he ran on a platform of change. He was selected because he endorses and follows…”
 
따라서 시진핑 시대에도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한 대북정책에 극적인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 봤습니다.
 
또 설령 북한이 도발을 저질러도 중국은 평양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보다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정권 유지, 한반도 안정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미국 간 협력 수준도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I think Sino-U.S. relations will continue pretty much where they are. Again this is…”
 
중국으로선 우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난 뒤 양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윤 선 연구원은 중국 내부에선 시진핑이 후진타오 시대의 외교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The people that I have talked to so far in Beijing, they don’t’ believe that Xi Jinping is going to implement a foreign policy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his predecessor…”
 
선 연구원은 시진핑 체제가 대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녹취: 켄 고스 연구원] “Then I think the Chinese leadership will begin to focus on the issue more…”
 
고스 연구원은 시진핑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행보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개혁 의지가 있는지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이 저지른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 등을 주의깊게 살핀 뒤 대북정책 선회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또 중국 외교의 방향이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지휘하는 공산당 외사영도소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사영도소조의 사령탑이 시진핑으로 바뀌는 만큼 어느 시점에선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내세우면서 북한 정권 유지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 왔던 중국.
 
시진핑 시대를 열면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인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