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4 (월요일)

세계 / 유럽

러시아 ‘국가반역죄’ 강화 법률 발효

12일 모스크바에서 각료들과 회의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12일 모스크바에서 각료들과 회의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가반역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간첩행위나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반역죄로 규정해 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국제 기구나 정보기구를 위해 일하는 일반 러시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국가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새 법안이 정부에 대한 반대 활동을 억압하는 데 적용되는 등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