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0 (일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미국.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북한, 농작물 생산 2년 연속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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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미국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어제(12일) 실시된 표결에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1개 나라가 참석했는데요,  미국은 131표, 그리고 한국은 176표를 얻었습니다.

새로 뽑힌 18개 이사국에는 두 나라 외에도 일본, 독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가봉, 카자흐스탄, 케냐,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내년 1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세계 도처의 인권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등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인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총 47개국 이사국 가운데  매년 3분의 1가량을 교체하며, 3선 연임은 금지돼 있습니다.
 
진행자북한의 주요 농작물 생산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는 어제(12일)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올 한해와 내년초 북한의 주요 농작물 생산이 지난 해 보다 10% 늘어나 총 5백8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말에서 10월초 북한의 9개군을  방문해 작황 조사를 실시한  두 기구는 북한이 기본 식량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곡물50만t을 수입해야 한다며, 북한의 곡물 수입 목표량 30만t을 감안하면 20만7천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기구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 상반기 가뭄피해로 북한의 콩 생산이 30% 줄었고 채소도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오늘(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그 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킬 경우 미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남북한 대화에서 북 핵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전술일 뿐 전략이 아님을 강조하고, 그 누구도 전략적 인내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떠한 보상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고립과 제재 대신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 차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한국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 온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 인사들이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제임스 줌월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등을 만났는데요, 미국측 인사들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론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새 외교진용이 짜여지는 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8차 공산당 대회가 내일 (14일) 마무리됩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당 총서기로 선출돼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기자) 중국의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이 부주석 시절인 지난 2008년6월 첫 해외 순방국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앞서 지난 1995년과 2005년에 한국을 방문했으며, 부주석 시절인 2009년 12월에는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4세대와 5세대 지도부가 함께 만들어 놓은 대 한반도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금방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북 관계의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정은 지도부와 새로 구성될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 인적 연결통로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점에서 이 연결 통로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