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유엔총회 제출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자료사진)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자료사진)
김영권
북한인권결의안이 8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민간단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들은 12일 ‘VOA’에 유럽 나라들과 한국 등 52개 나라가 공동 서명한 가운데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올해 결의안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결의안은 특히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으며 북한 주민들의 경제권 문제도 언급됐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북한 내 취약 계층들에 대한 유엔 식량 기구의 접근성이 전년 보다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요구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안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전 세계 40여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지난 1일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탈북자들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유엔대표부와 각국 외교장관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은 다른 결의안에 비해 지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민감한 내용을 가급적 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과 환기, 그리고 더 많은 지지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례적으로 많은 나라가 찬성하는 등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대인 123개 나라가 찬성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