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북한 매체 ‘새 경제관리’ 잇따라 언급…'북한, 내년 식량사정 어려울 듯’

최원기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새 경제관리 방법’ 을 잇따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린 임업부문 열성자회의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제1백화점에서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그동안 여러 풍문과 관측이 있었는데, 북한이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요?
 
기자)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새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이 북한 매체에 잇따라 등장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부 공장과 기업소에서 경제개선 조치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실시중이거나 실시하려는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북한 경제를 살릴 수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기자)전문가들은 그같은 질문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런 정도의 조치로는 북한 경제가 직면한  식량난, 에너지난, 물자난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진행자)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과거에도 취한적이 있지 않나요?
 
기자)그렇습니다. 10년 전인 2002년에도 7.1경제관리 개선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물가 현실화 조치를 취했으나 그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또 몇년전에는 화폐개혁 조치를 취했으나 이 역시 실패해 물가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진행자)그렇다면  북한의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기자)역시 개방, 개혁입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식량난, 에너지난, 물자난인데요. 식량난은 협동농장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가족농을 도입해 식량을 증산해야하고, 에너지와 물자난은 개방과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돈으로 석유와 물자를 들여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이 내년에 쌀과 강냉이(옥수수) 4백40만t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9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진행자)곡물 확보량이 4백40만톤이라면 자체 생산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기자)네, 쌀의 경우, 올해  생산량은 1백80만t이고요, 강냉이(옥수수) 생산량은 2백10만t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강냉이를 3백90만t 생산하고, 외부에서 쌀과 강냉이를 50만t 정도 수입해서 전체 곡물 확보량이 4백40만t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북한 인구가 2천2백만 인데, 4백40만t이라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기자) 부족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최소 5백40만t 이상  한 6백40만t  정도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는 북한  곡물 필요량에서 최소 1백만t 정도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진행자)그럼 내년도 식량 사정은 상당히 나쁘겠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내년도 북한 식량 사정이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지요.
 
기자)네, 북한 수뇌부가 최근 최근 ‘체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은 지난 4일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대 체육지도위원장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평양에는 야외 빙상장과 롤러 스케이트장이 준공덴데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야외 빙상장을 둘러보면서 체육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북한 당국이 이렇게 체육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은 주로 노동당과 대남관계 그리고 외교 부문에서 활동해왔는데요. 이번에 당,정,군을 아우르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진행자)또 다른 의도는 뭐죠?
 
기자)김정은 정권의 선전, 선동 계획의 일환이라는 겁니다.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후계자로 지명된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되는데요.그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은 100일 전투, 150일 전투, 화폐개혁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인민의 허리띠를 다시는 조이지 않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6개월간 주민들의 식량난,에너지만, 물자난을 풀기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유희장과 놀이공원을 세운데 이어 체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