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2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인터뷰] 한국 김숙 유엔 대사 “북한, 주민 위해 비핵화 나서야”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 (자료사진)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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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밝은 장래를 위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숙 대사는 또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숙 대사를 최원기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가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반도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사) 북 측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대북 척대시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핵 무기를 개발할수 밖에 없다란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확고한 입장은 안보리 결의 1718, 그리고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수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핵 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불필요한 도발에 이런 자금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 무기를 실은 북한 항공기가 시리아에 가려다 이라크 정부에 차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대사)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법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를 해서, 또 국제 사회의 충실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서 이런 북한의 움직임들을 국제 사회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중입니다.  
 
기자) 유엔은 최근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북한 인권을 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을 좀 설명해 주시죠.
 
김 대사)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심각한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개악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67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와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의 가혹행위, 강제노동, 연좌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여행 통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통제,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유엔이 혹시 이 문제를 놓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또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내년 상반기 때에는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김 대사) 지난번 방한시에 국회 연설에서 반 총장께서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 방문도 고려하겠다’고 하신 것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근거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다소 늦긴 했지만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달 18일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 대사) 저희가 두 차례에 거친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2차 때 149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발표 후에 각국 대사들이 길게 줄을 서 가며 우리를 축하해주었고, 그러면서 안보리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표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아주 깊은 감회를 느끼고, 불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두 세대 만에 이러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으로 수임을 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인 깊은 소회와 또 다른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상임 이사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김 대사) 비상임 이사국과 상임 이사국의 역할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의거해서 무력 사용과 제제 등을 포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결의할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겠지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상임 이사국과 다른 점이라고 할것 같으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는 것과, 거부권이 없다는 이 2가지 이외에는 상임 이사국과 어떤 차이가 없이 국제 평화 안전 유지에 관한 논의에 직접 참여해서 입장을 개진하게 되는데, 의장국도 이제 알파벳 순번제로 다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만은 의장국은 안보리 중점 의제 선정을 포함해서 안보리 내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보리에 참여하는 내년 1월, 한 달 지나고 나서 2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자)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 대사) 억지력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억지력보다는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함으로서 한반도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물론 미국 등 우방국들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대처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모든 토의에 참여를 해서 무슨 결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의 장소에서, 또는  결정하는 시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다, 이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김숙 대사님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셨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김 대사) 단순히 그냥 6자회담만 재개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6자회담 재개로 인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 라는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6자회담을 논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로 나와서,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오라,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이 새로 이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하루 속히 모든 인민들이 밝은 장래를 누릴수 있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첫번째로서 비핵화에 관해서 진정성을 보여라, 이런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