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수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전문가들 “미·한 대북정책 불협화음 안돼”...한국 대선후보들, 북한인권법 공방

진행자 )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재선에 성공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거 미 행정부와 군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인사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선 안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정책을 선택할 때 워싱턴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대화와 협상도 소용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한다면 미국 정부는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불협화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크리스토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비슷한 견해를 표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는 VOA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접근을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돈독한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지만, 미-한 동맹은 개인적인 친분 수준을 넘는 것이며, 따라서, 대북 정책의 이견이 미-한 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없는 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힐 전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하지만 풀 한포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절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해 초에는 새로운 한국 지도부와 함께, 북한이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보려고 할 것이지만, 변화가 없는데 변화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신호가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라며,  하지만 북한측의 신호가 있다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외교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미국 외교정책을 이끌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해 부터 오마바 2기 행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누가 후임자로 임명될 지 큰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장관의 후임으로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될 경우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도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통령 후보 진영들 사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군요?
 
기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어제(8일) 통일외교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법안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 공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안 후보가 북한 인권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그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의식한 원칙 없는 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원칙은 변한 게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짧게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이 어제(8일) 남한에 살다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김광혁 씨 부부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재입북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씨와 아내 고씨는 1985년생과 82년생으로, 각각 지난 2008년 5월과 이듬해 1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만나 200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대구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지인들은 김 씨가 결핵을 앓아 취업 문제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부가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는 등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북-중 국경지역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선 김 씨가 탈북자 중개인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붙잡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