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국 전직관리들 "오바마 2기 대북정책, 미·한 공조가 중요”

올해 3월 방한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올해 3월 방한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성원
재집권에 성공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와 군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인사들은 양국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선 안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3명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내년 한국 신정부의 대화기조와 어떻게 맞물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정책을 선택할 때 워싱턴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I think he should support it. I mean, basically because that would make it easier for…”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않는 것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코브 전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I think we should encourage it in every possible way. I mean the strong foundation for that is…”
 
그레그 전 대사는 아시아에 한국 만한 동맹이 없다며, 양국 차기 정부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비생산적이며 북한과의 지속적 대화만이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2009년 당시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할 것을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주 전 한국을 방문해 복잡한 정치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역대 한국 정부들과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민이 선택할 차기 정부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American governments had dealt with all kind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It’s a part of the job…”
 
켈리 전 차관보는 현실에 기반을 둔 미-북 직접대화가 해가 될 건 없다면서도, 미-북 정상간 회담 논의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선거운동 당시 북한 등 지도자와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2009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도발에는 응징’이라는 원칙으로 선회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VOA에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대화와 협상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한다면 미국 정부는 오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사령관] “If it is the decision by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engagement with the North…”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에 북한의 거듭된 술책에 대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택하더라도, 북한이 그동안의 군사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미국까지 북한과의 접촉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당시 미-한 정부간 대북 시각의 차이로 한국 노무현 정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았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불협화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실장] “We have weakened ourselves when we’d disagreed and we’ve weakened ourselves even more…”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아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켰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힘을 더욱 소진시켰던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따라서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철저히 공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