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3 (수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재선으로 6자회담 재개 기대...미 의회 지한파 의원들 대부분 당선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인사들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재선 부담을 던 오바마 대통령이 6자 회담 재개 결단을 내리기가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6자 회담이 당사국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여름쯤이면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6자회담 재개의 시동이 이미 걸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았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6자회담의 원칙만큼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 같이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대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큰 근거로 꼽히는데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또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만큼 대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회 총선도 실시가 됐는데요, 한반도 사정에 밝은 지한파 의원들이 대부분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해 지난 9월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은 중국계 민주당 후보를 큰 차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내년에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과 '6·25 발발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 뉴욕주 출신의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도 재당선됐습니다.

이밖에도 외교 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북한 인권 문제와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등 북한 문제에 깊게 간여한 민주당 하워드 버먼 의원과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과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 그리고 제리 코널리 의원 등도 승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는 드물게 한인 출신이 연방하원에 도전해 주목을 모았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강석희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장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41% 득표에 그쳐 60%를 얻은 현역 존 캠벨 공화당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한인 출신 후보가 연방의원에 도전한 것은 지난 1992년 김창준 공화당 의원 이래 처음입니다.
 
진행자)  집권 2기를 맞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좀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일부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사안에만 집중하면서,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은 있지만 과거 레이건이나 카터 행정부처럼 단호한 인권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기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시급한 인권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드슨연구소의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처럼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거나 면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백악관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측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왔는데요, 당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북측이 최근 남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그러나 이번 방침이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북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는데요, 북측의 부당한 세금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입주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