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오바마, 북한 인권 문제 더 압박해야"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탈북자 신동혁 씨(오른쪽).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탈북자 신동혁 씨(오른쪽).
김영권
집권 2기를 맞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좀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행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압박과 교류를 계속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립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긍정적인 진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Bob King fist visited North Korea…”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을 논의했으며, 유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대 숫자의 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통과된 점을 성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조용한 대북 인권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크패트릭 연구원] “I think our policy of quiet diplomacy has failed…”
 
조용한 외교가 별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중국 내 탈북자 문제 개선에도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보다 직설적으로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사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거 레이건이나 카터 행정부처럼 단호한 인권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 내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 안팎을 둘러싼 특별한 환경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인권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확산에 대한 미 정부의 심각한 우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입장과 손익계산,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반체제 인사나 시민단체가 없는 환경들이 단호한 인권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중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 “ I don’t think the Chinese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킹 특사는 지난달 25일 캐나다 의회에 출석해 가진 증언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대북 영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계속 대화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권유하는, 장기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2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시급한 인권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d like to see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speaks out…”
 
오바마 대통령은 관리소 폐쇄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이 아니라 성명 등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에 서명하면서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은 것은 많은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허드슨연구소의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처럼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거나 면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크패트릭 연구원]“President Bush met with number of North Korean…”
 
미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를 만나고  성명을 내는 것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뿐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 같은 상징적 인물을 면담하는 것도 유익한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백악관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말 뿐이 아니라 일관적인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캐나다 의회 증언에서 미 정부의 향후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잠시 밝혔습니다.
 
[녹취: 킹 특사] “In terms of dealing with human rights, one thing we need to do…”
 
킹 특사는 미 정부가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 활성화와 정치범수용소 폐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교류를 병행하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