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개성공단 일방과세 방침 고수"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 (자료 사진)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 (자료 사진)
김은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주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최근 북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전보다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세금 납부를 통보 받은 기업은 9개사로, 금액은 모두16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북측과 계속 협의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북측이 최근 남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그러나 이번 방침이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북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부당한 세금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입주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의도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녹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북측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경우 핵심 인력을 퇴사를 시킨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근로자들의 수는 5만 명이 넘지만 10% 정도 결근하는 인원이 있어 실제 출근하는 사람은 더 적죠."
 
입주기업들은 또 북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경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개성공단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그 금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