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집권2기, 북한에 단호한 대응 전망...한국 대선후보들, 대북정책안 구체화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6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적인 득표율에서는 50 대 49로 롬니 후보에 1% 포인트 밖에 앞섰지 못했지만, 콜로라도와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 오하이오,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수에서는 롬니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모인 수 천 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은 미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정치적 고향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연설을 통해 패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공화당 지역 2곳을 포함해 적어도 5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연방 하원에서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집권 2기에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가 여전히 북한엔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거기엔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오바마가 앞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나온 대선 강령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북한 등에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고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바마 2기에도 대북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점쳐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바로 문제를 풀기위해서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과감한 접근을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선거본부 국가안보 자문을 맡았던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임기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등 이런 저런 전제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또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이 계속 전진하길 원하는 미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변화와 희망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한 동맹과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미-한 간 공조를 중시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지난 4년 간 양국 정상간 개인적인 우정과 함께 미-한 관계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역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미-한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미 대선 개표실황 관전행사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한국에서는 다음 달 19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각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여야 후보들과 함께 대북정책을 짜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오늘(7일)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북 핵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공과 과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와 교류협력. 협상과 억지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등 대립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게 향후 대북정책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남북간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조차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중재하고 6자회담을 상설기구화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킨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측은 문재인 후보측의 대북정책과 비슷한 기조였는데요, 남북간 기존 합의를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 핵 문제 해결을 포괄적으로 동시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