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대선후보들, 북 핵 해법 이견

7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토론회. 오른쪽 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이대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 김기정 연세대교수, 무소속 안철수 측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7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토론회. 오른쪽 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이대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 김기정 연세대교수, 무소속 안철수 측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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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용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후보들과 함께 대북정책을 짜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여당 후보측은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고 야권 후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대북 정책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책적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운 이명박 현 정부의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북 핵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 공과 과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와 교류협력. 협상과 억지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등 대립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게 향후 대북정책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되 실천 가능한 작은 협력부터 하면서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에서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대담한 남북 협력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남북간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조차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기정 연세대 교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중재하고 6자회담을 상설기구화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킨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이익을 나누는 경제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경제분야에서 먼저 이룬다는 이른바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측은 문재인 후보측의 대북정책과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간 기존 합의를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 핵 문제 해결을 포괄적으로 동시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기본 전략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과제를 추구하기 보다는이미 합의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이 이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 남북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위기를 협의할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장관급 회담 분야별 협의체 재가동 등 정치 군사적 신뢰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