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농장주들이 정부가 백인 농민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짐바브웨 거국정부는 이로써 출범 19개월 만에 인종차별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짐바브웨 상업농민연맹, CFU와 소속 회원 10명은 짐바브웨 거국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FU의 아드리안 드 부르봉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원서에서, 정부가 백인 농민들에 대한 조치를 식민통치 시대의 잘못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 부르봉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제 인종차별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아서 무탐바라 부총리는 거국 정부 총리로 입각한 야당인 민주변화동맹, MDC의 모간 창기라이 대표와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기로 하는 정치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CFU 회원들은 거국 정부에 법치를 통한 보호를 요구했지만 핍박 받고 쫓겨났으며, 영농 장비들을 도난 당하고 공직자들로부터 보호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국정부 출범 이래 경찰관과 군인 등 공직자들이 백인 농장과 장비, 비료, 가축 등을 압류했다는 겁니다.
CFU 회원들은 지난 2000년 이래 시행돼 온 정부의 백인 토지 국유화 법에 따라 주택과 농업용 건물, 장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FU 회원들의 청원서는 그러나 이전에 백인 농민들이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몰수 당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백인 농민들에게 무가베 대통령 정부 이전의 식민통치 당국인 영국으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으라고 말해 왔습니다.
CFU 청원서는 짐바브웨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서 7 명의 각료들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민주변화운동 소속인 텐다이 비티 재무장관은 거국정부가 출범한 이래 토지를 몰수 당한 백인 농민들에 대한 주택, 장비 등의 보상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 브루봉 CFU 대표는 보상금 지급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CFU의 헌법재판소 제소에서 지목된 각료들 가운데 치나마사 법무장관, 오거스틴 치후리 경찰청장, 무레화 토지부 장관 등은 모두 무가베 대통령의 집권 자누-PF 당 소속입니다.
CFU는 과거부터 소유하다 남은 토지를 갖고 있는 수 백 명의 백인 농민들은 거의 매일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