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 한반도] 우라늄 농축으로 확장된 북한 핵 위협

문) 올해는 북한 핵 문제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올 한 해 북 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답)네, 먼저 북한 핵 문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10월까지는 대체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해 5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 6자회담은 장기간 공전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취했습니다.

문)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한결 강화됐죠?

답)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 드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이고, 또 다른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독자적으로 취하는 제재인데요. 북한이 지난 3월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하자, 미국과 한국은 독자적인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무역과 접촉을 중단했습니다. 또 미국의 오바바 행정부도 지난 8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총국과 책임자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리고 대성무역 등 8개 기관과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 올해 북 핵 문제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버티기’ 전략이 맞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답) 네, 북한은 지난 11월 9일 방북했던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영변에 설치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천기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해커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헤커 박사는 영변에서 현대적인 원심분리기 수백 여개를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문)북한이 영변 핵 시설 외에 또 다른 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답)네, 북한은 지난 10년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공개하자 미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문)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이라는 카드까지 뽑아 든 셈인데, 미국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를 한국과 일본, 중국에 보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자주 충격적, 도발적인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문)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지난 11월29일 6자회담 긴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일단 만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답)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긴급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난12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3국 장관들은 6자회담의 수석대표들이 회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등 우선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그런데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계기로 위기 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이 다소 진정되지 않았나요?

답)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해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관의 복귀를 허용하고, 플루토늄 연료봉 1만2천 개를 외국에 반출해 판매할 용의를 밝힌 것이 그 것입니다.

문)북한의 이 같은 제안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고, 백악관도 북한이 핵 사찰관 복귀 등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한 북한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안에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대북 협상파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안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대북 대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