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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중 정상회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 김연호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대 북-일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지난 3일 채택한 공동성명의 내용 자체는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씨입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The Chinese has gone...”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문구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리비어 씨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고 전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리비어 씨는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t suggest to me ...”

공동성명의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 자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대로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국과 중국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해서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강화를 하는 동안 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축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한-중 대 북-일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자문관을 지낸 제임스 쇼프 씨입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전 미 국방장관실 동아시아 담당 선임자문관] “China-North Korea relations...”

북한과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상호 신뢰 부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쇼프 전 자문관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북-일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일 관계의 경우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과 대북 제제 완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전술적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이 과거사와 집단자위권 문제로 일본과 거리를 두는 반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을 미국이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입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South Korea needs cooperation...”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절실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이유는 없다는 게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의 분석입니다.

제임스 쇼프 전 국방부 자문관도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한국이 믿을 수 있는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북-중 간 신뢰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을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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