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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안보리 시리아 규탄 의장성명 채택, 일본 엔상승 외환시장 개입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시리아 정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환율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초강력 태풍 무이파가 일본과 중국 쪽으로 북상하고 있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 먼저 시리아의 시위대 폭력진압 사태를 알아 봅니다. 박영서 기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서 시리아의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답 : 네, 3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시리아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성명은 시리아 당국에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상 시리아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시위대 폭력진압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 안보리는 당초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해 왔는데 의장 성명 채택으로 바뀌었군요.

답 : 네, 안보리는 지난 4월에 시리아 규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가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뒤 이번에 다시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다시 실패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문 : 러시아는 이번 논의에서 반대하지 않는 대신 균형된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의장 성명은 그런 러시아 주장을 반영해 양측 모두에게 폭력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에게도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몇몇 이사국들은 시리아 정부의 공격만 규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런 입장이 성명에 반영된 겁니다.

문 : 서방측도 그런 내용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거군요 ?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방측 외교관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과 그에 대한 시위군중의 정당 방위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은 시리아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우려를 다루는 포용적이고 국민 주도의 정치 개혁만이 유일 위기 해결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레바논도 의장 성명 채택을 반대하지 않았죠 ?

답 : 네, 레바논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성명 채택 후안보리의 의장 성명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순간에도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속했군요 ?

답 : 그렇습니다. 시리아 보안군은 3일 수도 다마스쿠스와 중부 도시 팔미라 등에서 라마단 야간 예배를 마치고 시위에 나선 군중에 발포해 적어도 네 명이 피살됐다고 시리아 인권단체들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보안군은 이날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중부도시 하마에서 탱크를 동원해 포격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문 : 다음은 일본 정부가 환율 급등이 계속되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소식 알아볼까요?

답 : 네, 일본 정부는 4일,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풀고 달러화를 매수하면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의 수출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 첫 날 엔화 환율이 3 %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 그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의 재앙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엔화 환율 상승이 위협이 되고 있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밝혔습니다.

문 : 일본 정부의 외한시장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답 : 일본 정부는 국제 동반자들과 협의한 뒤 시장 개입에 착수했는데요, 노다 재무상은 개입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 보도들을 보면 일본 정부가 1백26 억 달러에 달하는1조 엔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 4일, 오후 엔화 시세가 1달러에 약 79 엔을 기록해 1일의 76.29엔 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 : 일본 중앙은행도 엔화 방어 조치를 취했죠.

답 : 네, 일본은행은 자산매입 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조 엔의 자산매입 특별기금을 15조 엔으로 늘리고 유동성 공급을 30조 엔에서 35조 엔으로 확대하는 특별기금 총액을 50조 엔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 이어서 호주의 이민과 망명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관한 소식 알려주시죠.

답 : 네, 호주 정부가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을 내보내고 4 천 명의 합법적 이민 신청자들을 받아 들이는 맞교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 54명을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불법 입국자 수용시설에 수용해 왔는데 이들을 4일, 말레이시아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인데 빠르면 7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가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들과 합법 이민 신청자들을 맞 교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 그러면 앞으로 그런 교환이 더 있을 예정인가요 ?

답 :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밀항 선박편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8백 명을 말레이시아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 대신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정식으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4천 명의 다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 : 호주 정부는 왜 그런 교환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

답 : 호주에는 난민들이 부실한 선박 편으로 위험한 항해를 무릅쓰고 불법 입국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 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불법 입국행위를 막기 위해 난민 맞교환정책을 시행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법 입국 난민과 합법 입국 난민 맞교환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릴 계획입니다.

문 : 위험한 항해로 불법 입국하는 것을 막는다지만 그런다고 그런 불법 입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호주 정부의 그런 시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들을 받아 들이는 말레이시아는 난민처우와 고문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호주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거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불법 입국자들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까지 교환하는 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문 :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의 장기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단속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죠?

답 : 네, 의사들과 일반인들이 불법 장기 매매를 당국에 보다 손쉽게 신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4일, 중국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 위생부가 불법 장기매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장기이식 전문 의사들의 등록체계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중국의 불법 장기 매매는 어느 정도인가요 ?

답 : 중국에선 장기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해당 장기를 찾아주는 불법 단체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들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해주고 많은 돈을 챙기기도 한다는데요 합법적인 장기 이식 수술은 1년에 1만 건 정도에 불과한데 장기 이식 수술 수요는 1백 3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돼 불법 장기 매매와 수술이 성행하는 실정입니다.

문 : 중국의 불법 장기 매매와 이식수술에 더 끔찍스런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답 : 네, 국제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형된 범죄자들의 장기들이 장기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게는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외국인 환자들이 밀매 중개인들을 통해 장기를 사려고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문 : 다음은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 법원이 국제통화기금, IMF 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구요?

답 : 네, 라가르드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 중에 프랑스 재벌총수관련 법적 분규를 중재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법원이 정식 조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문 :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 법원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들은 라가르드 재무장관이 재임중이던2007년에 프랑스 재벌, 베르나르 타피씨에게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을 지적합니다. 그 배상금액은 4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고 그 배상금을 받은 타피씨는 니콜라 사코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한데 이어 이번엔 초강력 태풍, 무이파가 중국과 한국 남단, 그리고 일본을 향해 이동하고 있군요.

답 : 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호 태풍인 무이파가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먼 바다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이파의 중심권이 시속 1백90 킬로미터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어선들의 귀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선

항공편이 취소돼 수 많은 여행자들이 발이 묶여 있구요. 중국 해양기상 당국은 태풍 무이파가 동중국해를 거쳐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6미터 내지 9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어날 거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무이파의 영향으로 7일과 8일에 남한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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