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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나토- 리비아 반군 첫 대화, 세계 소형무기 거래, 연간 70억 달러 규모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리비아 반정부 진영과 첫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세계 소형무기의 합법적인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스웨덴은 중국어를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리비아 반정부 세력과 만난다는 소식부터 알아 보죠. 양측이 다음 주에 첫 대화를 갖는군요.

답 :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리비아 반정부 진영 공식기구인 과도국가위원회는 오는 13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회담한다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사무총장이 확인했습니다. 리비아의 민주화 전환을 위한 반정부 진영 계획에 관해 양측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문 : 나토와 리비아 반정부 세력간의 회담은 리비아 사태 출구 전략이 구체화 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건가요?

답 : 네, 사실 그 동안 리비아 정부 관리들이 유럽 여러 도시에서 반정부 세력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돌았습니다. 또 리비아 사태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제콥 주마 남아공화국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나토와 반정부 세력간의 회담도 그런 맥락의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나토 28개 회원국들 가운데 12개국이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문 :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퇴진할 길을 탐색중이라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답 :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당면 현안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가다피 국가원수가 퇴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와 리비아 반정부 세력 모두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리비아 반정부 진영이 군사적으로 호전하는 반면 가다피 진영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가다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다음은 이라크와 이란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재임중이긴 해도 8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합의했군요.

답 : 그렇습니다.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부통령이 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해 6가지 협력강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라히미 부통령을 바그다드 국제 공항까지 마중나가 환대했구요.

문 : 양국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했습니까 ?

답 : 이란과 이라크 대표들은 두 나라간 통상의 이중 과세 폐지를 비롯해 문화협력 과학기술, 통신, 의료, 제약 분야 등 여섯 가지 분야의 양해 각서들에 합의했습니다.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이란 대표단의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의 전력, 운송, 건설, 석유와 가스 생산 등 경제와 문화, 과학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문 :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 관계가 언제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건가요 ?

답 : 두 나라 관계가 눈에 뜨이게 개선되기 시작한 건 2000년 당시 하타미 이란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부터 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되자 이란은 미국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반면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은 급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란은 특히 최근 몇 해 동안에 이라크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상호 교환방문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 : 이어서 전세계 소형무기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서내용 알아볼까요?

답 : 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제네바 포럼이라는 독립적인 민간 국제연구기관은 소형무기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합법적인 소형무기 거래 규모가 7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 소형무기는 주로 어떤 무기들을 가리키는 거죠?

답:무기 류를 크기로 분류할 때 작은 것에 속하는 소화기와 경무기, 폭약, 폭발물 등을 소형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운반할 수 있는 권총과 자동소총 등 소화기, 중기관총, 휴대용 소형 미사일 등 2,3세 명이 운반하는 경무기, 지뢰와 폭약 등 폭발물 등이 소형무기에 속합니다.

문: 소형무기 거래의 수출과 수입 현황은 어떤가요?

답 : 2008년 자료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보면 소형무기 주요 공급국가들은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14개국 입니다.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의 수출규모가 가장 많아 연간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과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은 또 소형무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문 : 그런데 소형무기 거래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주로 약소국가들이라구요?

답 : 보고서는 소형무기 거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한 나라들로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등을 지적했습니다. 소형무기조사연구소, SAS의 조사에 따르면 안보 상황이 취약한 나라들에선 소형무기의 합법 거래와 함께 불법 거래가 무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내전이 벌어지자 2003년과 2004년에 국제 무기 금수조치가 취해졌지만 러시아, 불가리아,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소형무기 등이 계속 공급돼 이 나라의 불안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문 : 이번엔 전세계 여성의 권리증진 등 남녀 평등화 노력이 아직도 부진하다고 지적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죠 ?

답 : 네, 유엔 여성기구, 약칭 UN Women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국제적으로 여성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노력이 지난 1백 년 동안 계속돼 왔지만 아직도 수 많은 여성들이 법적 평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1백 년 전인 1911년에 여성의 법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단 두 나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고 여성들의 의회 진출도 크게 늘어 났지만 아직도 개선될 여지는 많다는 겁니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답 : 유엔 여성기구 전문가인 로라 투르케트 씨는 1백 년 전에 비해 투표권 보장 등 여성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법들이 제정된 나라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실제 현실과는 격차가 많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법은 제정돼 있지만 실제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성들의 권리 보장 법규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겁니다.

문 :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주로 그렇다는 건가요 ?

답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부유한 선진국이나 가난한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유럽 선진국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의 유죄판결이 평균 14 %에 불과하고 심지어 5 % 미만인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문 : 다음은 스웨덴 정부가 머지않아 중국어를 필수과목으로 도입한다는 소식 알아보죠.

답 :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스웨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할 방침을 교육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얀 뵈르크룬드 장관은 6일,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10년 안에 유럽국가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15년 안에는 중등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시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스웨덴의 현재 외국어 교육은 어떤 상황인가요 ?

답 : 스웨덴 각급 학교들의 현재 외국어 교육은 영어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 있는데요 뵈르크룬드 교육장관은 앞으론 중국어를 배우는 게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 경제활동에서는 영어만 사용되지 않고 더구나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래 중국어 습득은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문 : 마지막으로 베트남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부정부패가 갈수록 늘어난다고는 새 보고서가 나왔죠?

답 : 네, 베트남 경찰청이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베트남 경찰 당국에 접수된 부정 고발사건이 6. 5 %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6개월 동안 조사한 부정사건이 5천3백 건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부정부패 관행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1백76개국 가운데 61위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돼 대외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 부정부패는 주로 돈과 관련되기 마련인데 그 부분도 발표됐습니까 ?

답 : 물론입니다. 부정부패에 따른 손실액이 9천2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으론 베트남 국영 은행인 아그리뱅크의 계열 업체 최고 경영자가 3백 60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더구나 베트남 정부기관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부서의 관리들이 오히려 부패의 장본인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 국가들이 2050년까지 부유국 대열에 오르려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이 가장 큰 과제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지적할 정도로 부패는 베트남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당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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