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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터키 집권당 대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무력시위 양상


터키 총선거에서 집권, 정의개발당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간 영유권 분쟁이 무력시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 오늘은 먼저 터키 총선거 결과부터 알아보죠.

답 : 네, 집권, 정의개발당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12일, 실시된 총선거 결과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사상 유례없이 세 번째로 총리직을 맡게 됐구요.

문 : 하지만 정의개발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1982년 군사 통치하에서 제정된 지금 헌법을 고치겠다고 그 동안 줄곳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3백67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개발당은 전체 5백50석 가운데 과반수 보다 51석이 많은 3백2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손쉽게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의석 수보다 크게 모자라는 겁니다. 집권 당의 의석수는 또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백30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 : 그렇다면 집권당은 야당들과 타협해야만 개헌에 성공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야권의 의석분포는 어떤가요 ?

답 : 제1 야당인 공화인민당이 1백35석을 차지했구요.제 3당인 민족주의행동당이 53석 그리고 무소속이 35석입니다. 에르도안 총리도 이번 총선 결과는 타협을 통해서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바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 총리는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겠습니다.

문: 야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야권에서는 집권당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벌써부터 에르도안 총리가 전 보다 더 전제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우려는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이 터키를 세속적인 국가와는 거리가 먼 이슬람교 정부로 끌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터키의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의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문 : 터키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 유권자들은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했었는데 결국 투표장에 나갔나요?

답 : 네, 그렇습니다. 터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쿠르드족 출신 후보, 일 곱 명의 출마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쿠르드족 유권자들이 반발했었는데요. 그후 선관위가 그 결정을 번복하자 쿠르드족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노동자당, PKK는 여전히 불법, 테러단체로 규정돼 있지만 쿠르드족 유권자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총선에 참여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 다음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소식입니다. 남 중국해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영유권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군요 ?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13일부터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하.

답 :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중국간 영유권 갈등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해군이 이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해역은 베트남 중부 쾅남 성으로부터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 혼 옹 섬 인근입니다. 이 섬은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또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라셀 군도로부터는 2백5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문 :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최근에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답 : 네, 그렇습니다.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분쟁에 휘말린 건 오래 됐는데요. 지난 달에 베트남의 탐사선 활동을 중국 해군 순찰함이 고의로 케이블을 끊어 방해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베트남 탐사선 케이블에 중국 어선 한 척이 얽혀드는 사건이 있었구요. 그래서 베트남의 이번 군사훈련은 중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 베트남의 군사훈련 발표에 앞서 수도, 하노이 등에서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

답 : 네, 일요일인 12일 하노이 시에서 약 1백 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반 중국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국기를 흔들며 반중국 구호를 외치고 시가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반중국 시위는 남쪽의 호치민 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에서 군중, 집단시위가 벌어지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이번 반중국 시위는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벌어졌습니다.

문 :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스트라틀리 군도 영유권 분쟁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는데 다른 나라 움직임은 어떤가요 ?

답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두 나라 외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 중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스프리틀리 군도가 속해 있는 남중국해 이름을 필리핀은 서해로 바꿨습니다. 이런 조치는 필리핀 외무부와 국방부가 서 필리핀해라는 명칭을 공식 용어로 정해 오랫동안 사용돼온 남중국해에 얽힌 일반의 통념을 깨뜨려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문 : 그런데 필리핀도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구요, 남중국해에서 말이죠 ?

답 :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해군과 미국 해군이 이달 하순에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 오마르 톤사이 중령은 필리핀과 미국 해군 협력훈련이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훈련 해역은 남중국해의 팔라완 섬을 사이에 둔 필리핀 쪽 술루 해상입니다.

문 : 타이완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 타이완 국방부는 13일, 남중국해 상황을 파악, 감시하는 특별 팀을 구성했다고 관영 중앙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발표는 베트남의 해군훈련 실시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요, 뤄사오허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특별팀은 국방부 부부장을 책임자로 하고 정보부서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 이어서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 소식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중이죠 ?

답 : 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12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13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후 주석은 이번 방문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카자흐스탄 방문 목적은 지역 협력기구의 일원인 카자크스탄과 중국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후 주석 방문기간 중 몇 가지 양국간 협력 협정에 서명합니다. 후 주석은 카자흐스탄 방문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문 : 후 주석이 말하는 지역 협력기구란 상하이협력 기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

답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05년에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했는데요 . 그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15일 열립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기스탄 등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란, 인도, 몽골, 파키스탄 등은 업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구요. 이번이 열 번째 정상회의입니다.

문 : 계속해서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광둥성 광저우 시에서 성난 군중의 폭동 사태가 며칠 째 계속됐다는 소식이군요 ?

답 : 네, 그렇습니다. 광저우 시 군중 폭동 사태는 지난 10일밤 부터 시작됐는데요, 상점 앞에서 1백 명 가량의 목격자들이 공안군의 노점 철거를 막으려 실랑이를 벌이다가 큰 시위로 번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다음 날, 11일 밤에 1천 여명의 성난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가 벽돌을 던지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폭동을 일으 켰습니다. 그 이튿날 12일에는 수 만 명의 군중이 폭동을 계속해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로막고 구급차에 불을 지르는 등 난폭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 지난 주, 중국의 광저우 시 말고도 여러 곳에서 일반주민들이 당국과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답 : 네, 중국 중부의 리추안이라는 도시에서 시의원 한 명이 경찰의 구타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자 수 천 명의 군중이 정부 건물들을 공격하는 폭동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보다 앞서 지난 달에는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소수 민족 몽골족 주민이 탄광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 후 성난 군중의 집단 항의시위가 며칠 계속돼 당국이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었습니다. 대규모 군중 시위와 폭동에 민감한 중국 정부는 강권 진압과 주민 회유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국제 법치지수 보고서에 관해 알아봅니다. 먼저 평가항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

답 : 국제 법치 지수 조사의 평가항목은 모두 8가지 입니다. 정부 권력의 제한, 부패, 질서와 안전, 기본권, 정부의 개방성, 규제집행, 일반 시민의 사법 접근도, 효율적인 형사법 체제 등인데요 각 항목 별로 평가가 나온 겁니다.

문 : 그런데 미국이 서유럽 상위권 국가들 보다 뒤떨어 졌다구요?

답 : 2011년 법치지수 8개 항목에서 미국이 10위 권 안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재판 접근도에서 미국은 21위로 평가 됐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기회에 있어서 미국은 52위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용이하지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문: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

답 : 한국은 정부 권력의 제한 항목에서30위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66개 국가 중 14위 내지 21위로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권력의 제한 항목에서 39위이고 기본권 항목에선 64위로 평가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효율적 형사법 체제 항목에서 23위인 걸 제외하고 다른 모든 항목에서 중하위나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권에선 뉴질랜드, 일본 등이 최상위권에 있고 캄보디아, 파키스탄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국제 법치 지수 조사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대목은 대부분 국가들이 모든 항목에서 하위를 기록한 중남미 지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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