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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이란, 미 제재 후 화폐가지 급락...중-일 영유권 갈등


중-일 영유권 분쟁 도서인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중-일 영유권 분쟁 도서인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이란 핵개발 종식에 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통화, 리알 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중국해 섬에 일본 정치인들이 상륙해 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중동 국가 카타르에 자신들의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을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늘은 이란에 대한 핵개발 관련 제재 소식부터 알아 볼까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시행되자 이란의 통화, 리알 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마련인데요, 제재를 받은 나라의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에 서명한지 이틀 만에 이란 통화, 리알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무려 1만7000 대 1로 지난 29일에 비해 거의10%나 폭락했습니다.

문)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어떤 내용인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답) 네, 그건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금융분야를 집중적 목표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흔히 사람 몸의 피와도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제값을 못하면 그 영향은 어떤 무기의 공격보다도 치명적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유엔의 여러 가지 제재 외에 미국이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란의 중앙은행 등 금융 체제를 목표로 하는 제재는 경제의 혈액인 통화를 조이는 조치입니다. 때문에 국제적 고립 수단 중에서도 최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문) 유엔의 제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에는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동참하는 건 아닌데 금융분야에 대한 미국의 이번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줄을 조이는 건 사람의 핏줄을 조이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란은 원유를 수출해야 돈을 벌어드리는데 이란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를 수출해도 남는 게 없으면 원유 수출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필요한 피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 그러면 이란의 대응은 어떤가요?

답) 이란은 더욱 강경합니다. 이란은 2012년 1월 1일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으로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자국 해역에서 해군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는데 성공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고 여러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 말고도 프랑스가 이란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렝 쥐페 외무장관은 3일, 이란과의 대화, 협상은 열어 놓지만 이란이 협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취하는 등 이란에 대한 억제조치에 유럽이 동참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 다음은 아시아로 가보죠. 새해 벽두부터 아시에서 자연이 아닌 인간에 의한 격랑이 크게 일 것 같군요.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에 일본의 지방 정치인들이 상륙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시의회 의원 네 명이 3일, 현지 시간 오전에 일본 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이 섬에 상륙했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과 일본 당국이 이들 지방 시의회 의원들이 문제의 섬에 상륙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구요. 이들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에 상륙한 소식은 프랑스 AFP 통신도 사진으로 보도했습니다.

문)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섬에 일본인들이 상륙한 일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답)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섬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시에 속하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이 시의 의원들은 과거에도 이 섬에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있었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후 12월에, 일본 인들이 이 열도의 일부 섬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문)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중국이 당연히 항의하겠군요.

답) 물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체의 웹사이트에 일본 지방 정치인들의 분쟁도서 상륙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들이 오래 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확인한다면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 다음은 동유럽 쪽을 보겠습니다. 구 동유럽 공산국, 헝가리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군요.

답) 네, 헝가리에서는 새 해에 새로운 헌법이 발효되는데요, 새 헌법이 이전의 민주체제를 뒤로 밀치고, 현 정권의 권력장악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일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새 헌법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헝가리 시민단체들과 야권 정당들에 속하는 시민 10만 명 가량이, 행사장 밖에 운집해 새 헌법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 새 헌법을 제정한 여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헝가리 유권자 다수가 새 헌법을 지지하는게 아닌가요?

답) 네, 현 집권당은 의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데요, 청년민주동맹, 피데스 당은 새 헌법을 제정했지만 국내외에서 그 내용에 크게 반대해 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헝가리가 1989년에 붕괴된 후 제정됐던 헌법의 원칙을 거꾸로 돌리는 방향으로 새 헌법이 제정됐다는 비판입니다.

문) 새 헌법의 주요 골자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답) 우선 이전 헌법의 기본권 40개 항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권을 국회가 갖도록 바꿔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킨 겁니다. 또한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등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통화를 헌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유로화를 채택하려면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측과의 평화협상에 관한 공식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중동 국가 카타르에 자신들의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내에서 저항운동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오랫 동안 부인해 왔는데요, 카타르에 탈레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동의했다고 자비울라 무자히드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의 카타르 연락 사무소 개설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지난 주에는 아프간 정부가 외국 소재 탈레반 연락 사무소 개설을 인정한데 이어 이 같은 성명이 나왔습니다.

문) 탈레반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아프간을 장악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는데 방침을 크게 전환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프간 정부측도 아프간 밖에서, 그러니까 국외에서는 탈레반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집했었는데 지난 주에 카타르의 탈레반 연락 사무소 개설 제안을 받아 들여 평화협상 착수의 물꼬를 텄습니다. 카타르가 탈레반의 연락 사무소를 개설해 서방측과 아프간 정부, 저항세력간의 공식적인 접촉장소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문) 아프간 탈레반을 평화협상에 끌어들이는 건 미국 등 나토 연합국의 궁극적 목표였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세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저항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강화한 것은 탈레반의 중간급 지휘관들을 제거해 세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이 평화협상 마당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아프간 병력 증파의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줄곧 말해 왔는데요 탈레반이 외국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가장 큰 목표중 하나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탈레반 연락 사무소 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네,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3일, 간략한 성명을 발표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인들이 주도하는 화해과정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단 탈레반이 알 카에다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폭력을 포기하며 아프간 헌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탈레반은 소수 부족과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게 중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이구요.

문) 탈레반 측은 어떤 조건을 걸고 있나요.

답) 탈레반측은 쿠바, 관타나모 미국 기지내 테러 용의자 수용소에서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특정 탈레반 수감자 석방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연락 사무소가 언제 개설되는지도 밝히지 않았구요. 그러니까 탈레반과 서방측의 조건들을 놓고 추가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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