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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위해 연대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의 군 지휘관들 (자료사진)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북한의 군 지휘관들 (자료사진)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가 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 결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3대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인권연합(FIDH) 등 전 세계 40 개 단체들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연대는 이를 위해 각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제 연대 창설 의미와 전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국제연대의 창설 의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답)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40여 개 인권단체가 처음으로 연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인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일부 단체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이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연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북한의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서방 세계 인권단체들이 제기 했는데, 이번 연대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니까 제 3세계의 인권단체들 이름도 적지 않게 눈에 뜁니다.

답) 네, 유럽과 북아메리카 외에 아시아와 남미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권단체들이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콘트라스’, 방글라데시의 ‘오드히카르’, 브라질의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코넥타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연대 창설과 성명 발표를 주도한 세계기독교 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런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is no longer concerned limited to …"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와 이해 당사국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는 거죠.

문)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우려 사안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공화국을 고립압살 시키려는 서방세계의 정치적 모략’ 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정치적 이해 관계가 적은 제3세계 나라들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과 국제 연대에 동참하는 양상은 북한 정부의 주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번 도쿄 행사를 적극 주도했던 휴먼 라이츠 워치의 도이 가나에 일본 지국장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국제연대 창설이 북한 정부의 인권 정책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NK was created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잔인한 반인륜 범죄를 북한 정부가 중단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인권 단체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문) 국제연대 결성의 목표가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인데요. 반인도 범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답) 유엔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잔혹한 정책과 조치, 이런 행위에 대한 묵인, 다시 말해 살해, 몰살, 고문, 강간, 인종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종교적 박해 등 반인륜적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만연토록 주도하거나 방치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인권단체들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를 들고 있습니다.

문) 그 때문에 7일 첫 날 행사에 정치범 관리소 출신 탈북자들이 연설을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가 도쿄에서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도이 국장 등 일본 관계자들은 반인도 범죄에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에서 행사를 주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도쿄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연대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9일 일본 외무성 관리들을 만나 유엔 조사위 구성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 국제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답) 40여 개 단체가 각각 자기 나라와 주변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구성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북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개선 압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국제 연대는 이를 위해 다음달 6일 여러 나라에 주재해 있는 북한 대사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일본 내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반인도 범죄 조사위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의회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도이 국장은 말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의 벤 로저스 팀장은 영국 단체들이 다음달 개천 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를 초청해 2주 간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조사위가 구성된다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유엔에서 반인도 범죄 조사위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 기구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그리고 인권이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단과 유고 우간다, 동티모르 등 여러 나라기 다양한 반인도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사위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유엔은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보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는 사실 ICC에 재소를 통해 다룰 수 있지만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유엔 반인도 범죄 조사위 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연대 관계자들은 당장 조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지만 꾸준히 캠페인을 펼치면 2-3년 안에 조사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 연대’ 출범 의미와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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