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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시리아 민간인 희생 계속돼


문) 전쟁범죄로 기소된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가 국제 재판소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답) 네덜란드 소재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은 26일 전쟁범죄로 기소된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정상이 국제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나치 독일 총통을 지냈던 카를 되니츠가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일러는 오는 30일에 최종 선고를 받게 된다고 특별 법정이 밝혔습니다.

문) 테일러 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의 접경국이었던 시에라리온에서 반군을 지원했었죠. 테일러 전 대통령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답) 특별법정은 시에라리온 내전 중 반군들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테일러가 돕고 선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처드 루식 판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리처드 루식 판사 녹취]The trial chamber unanimously finds you guilty of aiding and abetting

루식 판사는 테일러가 1998년 12월 시에라리온의 코노와 마케니, 프리타운 마을 공격을 비롯해 여러 건의 반군 공격을 테일러가 돕고 선동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정 판사들은 테일러의 살인, 강간, 여성 성노예화, 소년병 징집 등의 11개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문) 테일러 전 대통령은 특히 재임 기간 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서 눈길을 끌었었죠?

답) 예. 2003년에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뒤 반대세력에 의해 축출돼 나이지리아로 망명했습니다. 3년 뒤인 2006년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지배층인 미국계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리비아에서 반군 훈련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 막대한 지역을 장악한 군벌이 됐습니다. 이후 공포 정치로 1997년 대통령에까지 올랐는데요. 시에라리온 내전 중 반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다이아몬드와 목재, 고무를 얻어 부를 쌓았습니다.

문) 시리아에서 유혈사태가 계속되면서 시리아 정부가 국제평화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됐죠?

답) 25일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군사적 개입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쥐페 장관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기존의 시리아평화안 이행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년 이상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해왔고, 러시아와 중국도 군사개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유엔 감시단이 일주일 이상 시리아 현지에서 휴전안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죠?

답) 예 유엔은 이번 주말까지 감시단을 30명으로 늘리고, 한 달 내로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유엔 감시단 대변인인 니라즈 싱은 감시단이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인 두마 등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니라즈 싱 대변인 녹취] In this process we have a role of de-escalating the situation. We do that

싱 대변인은 감시단이 현장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순찰을 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어제도(25일) 시리아에서 민간인 희생이 일어났죠?

답) 예. 시리아의 인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정부군이 두마에 포격을 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 2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6일도 동부 도시 데이르 엘 주르에서 최소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목격자들은 또 정부군 탱크가 26일 두마 지역을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연맹은 2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시리아 유혈 사태를 논의하고 평화유지군을 조속히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중국의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가 비리와 중범죄 혐의 등으로 실각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실각에는 중국 지도자들을 도청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죠?

답) 예. 뉴욕타임스는 25일 보시라이의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광범위한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지도자들을 감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사정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 약 10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특히 후진타오 주석까지 도청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문) 보시라이가 어떻게 도청을 감행했다고 하나요?

답) 보시라이는 충칭시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그 명목하에 수년전부터 도청을 활용했습니다.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주도하에 충칭을 방문하는 고위급 지도자 대부분의 통화를 도청했는데요. 지난해 8월 충칭을 방문한 후 주석의 통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앙정부의 도청방지 장치에 포착돼 발각된 것입니다.

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통화가 도청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언짢아 했겠군요.

답) 예. 중앙 당국은 보시라이의 도청을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도자들을 도청함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단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또 야심만만한 보시라이가 권력을 잡기위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도청 사실이 밝혀지면 공산당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일본 정치권 소식입니다. 일본의 거물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죠?

답) 예.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오자와 전 대표는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에 현금 4억 엔을 자신으로부터 빌려 도쿄시내 택지를 구입한뒤, 이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법원은 오자와 전 대표의 허위기재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판결이 일본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 정계 실세인 오자와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 해서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정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월 열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총리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집권 민주당의 내분도 예상되죠? 오자와 전 대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비세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답) 노다 총리는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2015년까지 두배로 인상해 1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자와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오자와 전 대표의 무죄평결이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orld QA 2 EJC 4/26>[후지무라 오사무 장관 녹취] (In Japanese) Facing this decision, our response as a

오사무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소비세 인상 법안이 최대한 빨리 채택되길 바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이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에서 공식 지도에 동해를 표기하는 문제를 추진했는데요. 이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답) 예.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는 일본해라는 지명만 표기돼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해 옆에 동해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제18차 IHO 총회 4일째에도 해결책이 안 나와 안건을 차기 총회로 넘겼습니다. 국제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연속 무산된 것입니다.

문) 일본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답) 일본은 현재 있는대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백지아 국제기구국장은 국제적으로 동해를 병기한 지도의 보급이 계속 늘고 지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매주 목요일(금요일)에는 주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리아 위기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과 아랍연맹이 공동임명한 코피 아난 특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답) 예. 코피 아난 특사는 올해 2월에 유엔-아랍연맹의 시리아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유엔은 아난 특사 임명을 발표하면서 “아난이 시리아 안팎의 협상 담당자들을 만나 시리아의 폭력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 폭넓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아난 특사가 분쟁 중재자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답) 예. 지난 2006년에도 중동 분쟁을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대치하고 있을 때, 시리아가 이 갈등에 개입하려 했었는데요. 아난 특사가 직접 알 아사드 대통령을 설득해 이를 막았습니다. 또 2008년에도 케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케냐에서는 대선 뒤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혈충돌이 발생했지만 아난의 중재로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야당 지도자가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문) 아난 특사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답) 1938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난 올해 74세의 아난 특사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학사, 매사츄세츠 공과대학, 즉 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부인은 나이지리아 여성입니다. 유엔 직원으로 시작해서 35년만에 수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는데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에는 유엔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구촌 오늘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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