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늘도 먼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알아 보죠. 가이트너 장관과 중국 고위 지도자들간의 회담 내용을 전해 주시죠.
답) 네, 가이트너 장관은 베이징 방문 이틀 째인 11일,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시진핑 부주석에게 미국이 중국과 국제 경제성장과 비핵확산 문제 등을 위해 매우 강력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두운 국제 경제를 회복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미국, 중국, 두 나라가 비핵확산 문제에 관해 협력을 증대키로 했다면 이란에 대한 핵관련 추가 제재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답) 네, 어제 전해드렸듯이 가이트너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인데요 중국은 가이트너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참 불가 입장을 강조했고 그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바오 총리는 오히려 미국이 이란측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 견제 보다는 협력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며 종래의 대화지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란간 에너지 협력이 이란 핵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재 동참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구요.
문) 결국 중국으로선 이란의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금수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추가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수출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충족을 위해 미국의 요청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이전의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문제를 대화와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강력히 반대해 왔고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건 미국 의회의 단독적인 제재건 중국의 지지와 동참이 없으면 제재 효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재해 이란의 석유수출에 의한 재정수입을 크게 조이는게 미 의회의 새로운 제재법인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된 중국을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재정적 숨통을 결정적으로 조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이번에 면담한 중국 관리들 가운데 가장 고위관리인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이란 추가제재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 그런데 이란 핵문제에 대해 중국과 발을 맞춰온 러시아가 이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군요.
답) 네, 러시아는 10일, 이란이 지하 핵관련 시설에서 20 %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착수했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란 핵문제에 관한 모든 당사자들이 성급한 움직임을 피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문) 러시아는 이전에도 이란 핵문제 대해 유사한 입장을
보여 왔죠 ?
답)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이란 핵발전소 건설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비판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화 촉구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은 이란의 이번 우라늄 농축 발표는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시기 적절하게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보했다며 이란을 두둔했습니다.
문)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상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 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분석가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마디로 수출과 주택건설, 사회 기반시설 투자에 의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수 십년 동안 고속성장을 이어 왔고 지난 해에도 9 % 이상을 기록했지만 올 해 2012년의 성장은 8.5 %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국제 경제위기와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가 중국 경제성장에 타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과 정치 지도부의 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둔화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50 %를 투자에 쓰는 중국에서 모든 성장전략이 지속되는 건 불가능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수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의 수출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10 %대의 수출 증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로고프 교수는 지적합니다.
문)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스코틀랜드 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주민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정부는 10일,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특정 조건을 제시했구요, 스코틀랜드 정부는 그 대신 독립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2014년 후반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거의 3백년 전인 1707년에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합병됐었는데 갈라서게 되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카메론 총리가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분리독립의 열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에서 주민투표를 2014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물리쳤던 역사적인 배녹번 전투의 7백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문) 영국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 알아 봅니다. 카리브해 국가로 영국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의 신임 총리가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군요?
답) 자메이카의 포르티아 심슨 밀러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자메이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 해, 즉 2012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완전 분리됨으로써 고유의 독립 공화국을 완성하는 과업을 달성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문) 자메이카 국민들의 정서가 밀러 신임 총리의 의지와 일치하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자메이카의 많은 국민들은 영국 여왕을 자메이카의 국가원수로 두는걸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자메이카는 1962년에 독립한 뒤 노예상 식민 지배국이던 영국의 국가원수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원수로 두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문) 마지막으로 좀 색다른 소식 한 가지 알아 봅니다. 저명한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인류 최후의 날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의 시간을 1분 앞당겨 조정했군요.
답) 네, 과학자들은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핵무기와 핵확산 감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기후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의 날 시계 분침을 1분 앞당겨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는 2010년 1월 14일 11시 54분으로 맞춰졌었는데 인류 최후의 시점인 자정에 1분 더 다가선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 운명의 날 시계는 어떤 과학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답)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핵과학자 회보, 불레틴 오브 더 아토믹 사이언티스츠, BAS 회원으로 참여해 운명의 날 시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의 여러 분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시계의 분침을 늦추거나 앞당겨 조정해 발표합니다. 이 단체의 로렌스 크라우스 공동의장은 핵확산과 기후변화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 그리고 새롭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모색에 세계 지도자들이 구태의연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운명의 날 시계 분침을 1분 앞당겨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