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이집트 민중봉기 부정부패와 관련

문) 박영서기자,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중 봉기가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답) 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 인권단체인 ‘국제 인테그리티’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이집트와 일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를 휩쓴 민중 봉기가 부정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테그리티는 나다니엘 헬러 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집트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반부패와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정부의 취약한 통치 환경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 초 민중봉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러 이사는 그러면서, 예멘과 모로코, 요르단 강 서안도 민중봉기 직전의 이집트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정부패의 위험도를 측정했나요?

답) 각 나라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는지, 정부고위 관리들 자산의 투명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정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실시되는 지 등 3백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와 언론의 부정부패 관련 보도, 학자들의 연구 논문 등도 참고했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3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답) 보고서는 동유럽 국가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두 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반 부패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동기의식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불가리아와 폴란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상황이 개선된 나라들은 없었나요?

답) 아르헨티나와 페루, 에티오피아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과 공무원들의 직업 정신, 정치 자금의 투명성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기에 앞서 파키스탄에서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부패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답)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반부패 조치들이 지난 해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제 인테그리티의 헬러 이사는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되기 전에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데 파키스탄의 부정부패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빈 라덴이 수도에서 가까운 곳의 군 부대 인근의 큰 저택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계속해서 리비아 소식 알아보죠.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현지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 중에 발생한 반인도주의적 범죄와 관련해, 현지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했다면서, 각 사건 마다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으며, 이 밖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보안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고, 이들이 보안군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체포영장이 신청될 3명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통치 아래 있는 리비아 국민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답) 네,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해 가다피가 통제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인 체포와 고문, 살해, 실종 등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람, 민주화 운동가와 언론인 등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리비아와 세계 다른 곳에서 같은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리비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의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요, 어떻게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인가요?

답) 네, 이번 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서 리비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위임했고, 곧바로 예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 다음은 팔레스타인으로 가보죠. 상쟁 정파인 파타와 하마스가 화해협정을 체결하면서 4년 간의 분열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화해협정에 대한 축하행사는 소규모에 그쳤습니다. 라말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때때로 언론인들이 참석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반면 많은 팔레스타인 인들은 과연 두 정파 사이의 협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그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서로 노선이 다른 두 정파가 과연 폭력을 종식하고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온건 성향의 파타는 이스라엘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는 독립국가 건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으로부터 테러단체로 지목된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과거에도 파타와 하마스 간 화해 노력이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우려군요…

답) 그렇습니다. 4년 전에 가자지구에서 양측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하마스가 파타 당국자들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마스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실용주의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마스 지도자들도 화해에 대한 대가를 치룰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계속해서 일본 소식 알아보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작업원들이 투입됐는데요, 지난 3월 사고 이후 처음이죠?

답)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 4개 반 12명의 작업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최초의 수소폭발이 발생한 이후 원자로 건물 내부에 작업원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답) 원자로 밖으로 연결되는 공기정화장치에 환기를 위한 대형 호스를 접속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업원들은 환기용 대형호스 8개를 1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25ｍ 지점까지 끌어넣는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원자로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로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폭을 피하기 위해 산소통을 메고 교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호스와 연결된 공기정화장치에는 방사성 물질 흡착기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원자로 건물 내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3일 정도 줄인 뒤, 본격적으로 작업원을 투입해 새로운 냉각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도쿄전력 측은 밝혔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21세기가 아시아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아시아가 지금의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해결한다면, 2050년 쯤에는 국제 생산과 무역, 투자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연례회의에 제출한 잠정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16조 달러인 아시아의 국내총생산이 1백48조 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아시아의 시대가 대두하면서, 30억 이상의 아시아 인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같은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며, 부정부패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불평등 등이 아시아의 잠재적 성장에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