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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구조 세계 최악”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


아들 김정은과 함께 현지지도를 하는 김정일 위원장 (자료사진)

아들 김정은과 함께 현지지도를 하는 김정일 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의 통치구조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특히 인권과 법치 부문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고서 내용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세계 통치구조 조사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새로운 세계 통치구조 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79개국 가운데 17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보다 지수가 낮은 나라는 짐바브웨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버마,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이 단체가 처음 실시한 평가에서도 17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통치구조 지수는 1점 만점에 0.433점으로, 세계 평균 0.616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보고서는 통치구조와 관련해 각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화안보와 법치, 인권, 지속가능 개발, 인간 개발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북한은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1점 만점에 0.801점으로 세계 평균 (0.859)에 근접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권 분야는 0.251점으로 세계 평균(0.5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법치 분야에서 0.321점, 지속가능 개발 분야에서 0.367점, 인간 개발 분야에서 0.426점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새로운 세계 통치구조 포럼은 객관적이고 독자적이며 정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자국의 통치 수준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노르웨이가 0.844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과 핀란드, 아이슬랜드, 덴마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17위, 미국이 32위, 한국은 34위에 올랐고,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은 각각 120위와 140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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