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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은행 표결권 3위로 부상

  • 김연호

중국이 세계은행의 표결권 지분 순위에서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경제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세계은행의 대출 계획에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 먼저 세계은행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까?

답) 회원국들에 자금을 융자해 줘서 경제·사회 발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됐습니다.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들에는 기술원조도 하고 있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융자조건이 엄격합니다. 사업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빌려준 돈을 외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 심사를 통과한 개발도상국들에는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런데 세계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답) 회원국들이 출자한 자금이 가장 큰 돈줄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경제 강국들이 출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은행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차입금, 특별 준비금, 투자이윤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 세계은행에 돈을 많이 출자한 나라일수록 발언권도 크지 않을까요?

답) 물론입니다. 어떤 나라들의 어떤 사업에 융자해줄지 융자계획의 기본방향을 잡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은행의 고위직도 출자를 많이 한 나라들이 주로 차지합니다.

) 그런데 이번에 세계은행 표결권 지분 순위에 큰 변동이 있었다구요?

답) 네, 세계은행 회원국들이 지난 25일 워싱턴 회의에서 중국의 표결권을 종전의 6위에서 3위로 끌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표결권 지분은 2.7%에서 4.4%로 늘어났습니다.

) 중국이 표결권 지분에서 유럽국가들을 제쳤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유럽의 금융 강국인 독일과 영국의 순위가 전보다 한 단계씩 내려가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표결권 지분 1위는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계속 차지했고, 2위는 6.8%의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 중국의 표결권이 이렇게 크게 강화된 이유는 뭡니까?

답) 중국의 경제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로 2조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통화기금에 5백억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답) 세계경제가 다극체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시각입니다. 세계은행 역사상 출자금을 올리는 동시에 표결권을 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야심 찬 계획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회원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다자주의라는 게 졸릭 총재의 설명입니다.

) 세계은행의 표결권이 특정국가들에 쏠릴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골고루 분산돼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군요.

답)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표결권 지분도 전보다 3% 늘어난 4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세계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뭔가요?

답) 세계경제 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이 세계은행의 의사결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 경제강국들이 이런 비판을 주도하면서 지분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세계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할 여력이 줄어들자 신흥 경제강국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세계은행은 대출 자금으로 8백6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이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 세계은행으로서는 큰 시름을 덜었겠군요.

답) 네,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세계은행의 올해 사업계획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계은행으로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된 뒤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는 정부와 기업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세계은행은 지금까지 1천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MC: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은행에서 3위의 표결권을 갖게 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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