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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구, 대북 컴퓨터 지원 논란


프랜시스 게리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프랜시스 게리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 (자료사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가 북한에 컴퓨터 등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주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가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전자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특허와 상표 신청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부터 개도국들의 지적재산 사무소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북한에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지원한 것도 북한이 세계지적재산기구와 그밖에 다른 특허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 내부에서 이번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 노조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유엔의 독립적인 기구인 합동조사단에 보낸 서한에서, WIPO의 대북 지원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기구 직원들의 국제적 의무, 그리고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 해당 사안을 긴급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를 통해 무기 등 군사용 물품이나 시스템, 또는 관련 품목의 유지와 사용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WIPO 대변인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이번 대북 사업은 어떠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IPO의 대북 지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줄곧 계속돼 온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WIPO의 대북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합동조사단은 아직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폭스뉴스’는 WIPO가 북한에 지원한 컴퓨터는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이 업체에 대한 대금 납부가 차단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5만 2천 6백 달러가 넘는 구입 대금 지급이 유엔의 중국 내 계좌를 관리하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의해 지난 달 초 차단됐다는 겁니다.

WIPO의 프란시스 게리 사무총장은 대금 납부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관련 법률에 의해 차단됐다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게리 총장은 그러나 WIPO는 국제기구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미국 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현재 대금 납부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정주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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