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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 주민 민생’ 부쩍 강조


4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발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4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발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달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즉각 이를 비난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ey make all these investments...”

북한 정권이 굶주린 주민들을 돌보지는 않고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는 미사일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해야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발사 강행으로 북한이 이런 본분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민들을 돌보는데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Move away from...”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실패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북한을 개혁의 길로 이끌어 나가라는 겁니다.

클린턴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을 교육하고 체제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연설에서도 북한 지도부가 민생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살리고 교육시키는 데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이 노선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고 클린턴 장관은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연구원입니다.

[녹취: 존 페퍼, 정책연구소 연구원] “It’s a policy...”

과거에도 미국이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을 향해 민생을 챙기라는 요구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돈이 있다면 미국에 손을 벌리기 전에 그 돈으로 주민들부터 먹여 살리라는 게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페퍼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24만t의 영양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지난 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영양 지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북한이 노선을 바꾸면 협력하겠다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박사입니다.

[녹취: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It’s a subtle...”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다시 대화할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북한과 대화하자는 건 아니며, 대외적으로 외골수의 부정적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피하려는 뜻도 있다고 스코벨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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