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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대북정책 양면성 보여”

  • 김연호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강화화면서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 씨는 어제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들리 전 보좌관은 중국이 국가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들 나라에 핵 포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 이란과 경제,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들리 전 보좌관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건설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들리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런 양면성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핵 무장한 북한과 불안정한 북한, 둘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들리 전 보좌관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들을 이간질하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이며, 북한의 회담 복귀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핵 검증 문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도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과 병행해 추가 압력이 필요하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들리 전 보좌관은 아직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법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해들리 전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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