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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관심 고조

  • 김연호

워싱턴 거리에 게양된 미-중 양국 국기

워싱턴 거리에 게양된 미-중 양국 국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관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인권단체들까지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각자의 입장을 앞다퉈 밝히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급속도로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제치고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선 이후 이뤄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워싱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최우선 당면과제인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적자와 환율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입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지난 주 워싱턴 연설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환율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본시장을 억제해 위안화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계속 묶어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미-중 재계회의 주최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커지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차별과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정가도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환율정책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에 대해 수입관세를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교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각종 모임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경제사절단과 대규모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어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21세기 미-중 관계에 대한 특별연설에서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제든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중국의 비협조를 성토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19일 ‘중국의 행동이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긴급 브리핑을 갖습니다. 이 브리핑은 공화당의 강경파인 일리에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주도해 이뤄지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들도 지난 주부터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과제들과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와 미국진보센터,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는 전직 관료들과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군사 교류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에너지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두 나라 외교현안 가운데 특히 북한 문제는 미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냉소적인 대북외교를 중단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역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지난 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사오보 문제로 인권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21세기 미-중 관계에 대한 특별연설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 도착한 18일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기독교 단체들도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19일에는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단체들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백악관 앞에서 연대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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