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미 상원, 의회 내부자거래 금지법 의결...전세계 ‘물 전쟁’ 경고

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죠?

답) 예.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 총장을 지명함으로써 세계은행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총재로 선임될 전망입니다. 현 세계은행 총재의 후임자 선정 시한을 이틀 앞둔 미국 시간 23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용 총재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He has truly global experience. He’s worked from Asia to Africa to the Americas from the capitals..

오바마 대통령은 김용 총장이 진실로 세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대륙의 여러 나라 수도와 작은 도시 등 많은 곳에서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살아온 과정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세계 보건 분야의 뛰어난 경험이 새로운 직책에 잘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으로 인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답) 예. 전통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은 유럽 몫, 세계은행 수장은 미국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외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는 했지만 김 총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로버트 졸릭 현 총재가 오는 6월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로렌스 서머즈 전 재무장관, 존 케리 상원의원들이 거명되기도 했지만 김용 총장이 최종 낙점된 것입니다. 김총장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한국계가 또 다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구의 수장이 됩니다.

문) 김 총장은 아시아계 최초로 미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이 됐었죠?

답) 예. 미국 이름은 짐인데요. 2009년에 다트머스대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총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아이오와 주에서 자랐습니다. 중남미 등 빈민지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구호활동을 벌여왔고 200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에이즈 국장을 맡기도 했으며,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 사회의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보통 세계은행 총재는 경제나 금융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임해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김 총장이 의사와 인류학자로서의 경험으로 세계은행의 가난과 질병퇴치 노력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세계은행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 세계은행은 모두 18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을 출자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세계은행이 중점을 두는 사업은 빈곤 퇴치, 개발 촉진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댐이라든지, 도로, 기타 중요한 국가 기간 시설을 건설하려는 국가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샌토럼 의원의 최근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죠?

답) 예. 샌토럼 후보는 23일 텍사스 유세 현장에서 롬니 후보가 별로 보수적이지 않으며 자신이야 말로 보수적인 정치색을 띠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통령과 조금 다른 사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다를 뿐이라면, 에치-어-스케치(Etch A Sketch) 후보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현재 대통령이 남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문) 에치-어-스케치 후보는 밋 롬니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에치-어-스케치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닙니까?

답) 예. 작은 회색 판인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뒤 흔들면 다 지워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판입니다. 롬니 후보의 보좌관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유세중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며 에치-어-스케치와 같이 흔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샌토럼 후보가 지적한 것입니다. 보좌관의 CNN 인터뷰 이후 롬니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비난도 일부 일고 있습니다.

문) 샌토럼 후보가 자기 당 후보가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 낫다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답) 예. 공화당 경선 주자들은 즉각 샌토럼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롬니 후보는 성명을 발표하고 “릭 샌토럼이 공화당원이 아닌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후보는 트위터에 “릭 샌토럼은 완전 틀렸다”며 “어떤 공화당 후보도 오바마 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상원이 22일 의회 내부자거래 금지법을 의결했죠?

답) 예. ‘의회정보 주식거래 금지법’인데요. 대통령, 행정부 당국자, 의원, 보좌관, 연방 정부기관 관계자, 사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입니다. 찬성 96대 반대 3으로 양당의 지지하에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었는데요.

답) 예.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행정부나 의회 관계자들이 일을 통해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 선물, 상품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류중인 법안 관련 비공개 정보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지목된 사람들은 1천 달러 이상의 모든 신규 거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문)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 뉴욕 주 출신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슬러터 하원의원이 근 6년간이나 이 법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의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지지한 것은 선거철을 맞은 의원들에게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개인 정보를 5년간 연장 보유하게 됐죠?

답) 예. 23일 미 법무부와 국가정보국 DNI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004년 테러정보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가 다른 연방정부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 정보 자료를 취득한 뒤 최대 5년까지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정보당국이 예전에는 얼마나 오래 개인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나요?

답) 2008년에 공표된 규칙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센터는 미국 거주민들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검토’하고, 테러와 연관이 없어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신속히 삭제’ 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규칙이 개정돼 국가대테러센터가 임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이렇게 개인정보 보유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지난 2009년 11월 텍사스 주 포트 후드 군 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다음 달 미국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미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미국 정부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공동성명은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지나친 감시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정보당국 관련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이르면 10년 뒤부터 전세계가 ‘물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죠?

답) 미 국가정보국 DNI가 어제(22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식수 부족으로 인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나라들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보다 40%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이후에는 일부 국가들이 공유된 유역의 물을 이용해 이웃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의 상류를 차지한 강대국이 물의 흐름을 끊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이 무기화 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인가요?

답) 정보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가들을 지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물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보기관들의 기밀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는데요. 앞으로 30년간의 식수 문제를 우려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어제(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이번 보고서가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깨끗한 물과 이에 대한 접근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최초, 한국 출신으로도 최초의 미국 주 대법원 판사가 탄생할 뻔 했는데 무산됐다고요.

답) 예. 필립 권 뉴저지주 검찰청 처장이 어제(22일) 뉴저지주 상원에서 열린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날 인준안에 대한 전원 투표에서 7대 6으로 부결했습니다.

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인준위원회는 권 검사를 6시간 동안 심문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권 검사의 과거 공화당과의 연계를 집중적으로 묻고요. 권 검사의 아내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의 부적절한 현금 예금에 대해 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뉴저지 주지사가 측근을 임명해 사법부를 제어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에 권 검사가 인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인준위원은 권 검사가 일년 전만 해도 주지사의 변호팀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