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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미국의 소리 설문조사] 미 전문가들 `대북 식량 지원, 분배 투명성 전제돼야’


대북 지원 식량 선적 (자료사진)

대북 지원 식량 선적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철저한 분배 감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핵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백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투명한 분배감시를 대북 식량 지원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한 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지원에 반대하지 않은 21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4명은 지원에 앞서 분배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특히 3가지 조건을 대북 식량 지원의 필수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정확한 식량 수요를 파악해야 하며, 분배감시 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식량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 21명의 전문가들 중 분배감시 보다는 지원 쪽에 무게를 둔 전문가는 6 명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정책연구소 존 페퍼 소장이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식량 분배감시는 이미 이뤄지고 있고, 주로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종류의 식량이 지원되는 만큼 더 이상의 분배감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식량 지원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인도주의적 동기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쌓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24명 가운데 3명은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농업개혁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 전문 민간기구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축적하고 있는 재산과 식량을 통해 기아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미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 지도층에 의해 유용됐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24명의 전문가들 중 1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그 가족이 권좌에 있는 한, 특히 현재처럼 권력 승계가 진행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더욱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개선되며, 북한 내부의 정치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는 24명의 응답자 중 3명에 그쳤습니다.

이밖에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시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로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4명의 전문가들 중 21명이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그러나 김정은이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는다 해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군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미국의 소리’ 방송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명단 – 총 24명 (무작위순)

    - 존 페퍼 (정책연구소 소장)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 랠프 해시그 (메릴랜드 대학교 비상근 교수)
    -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 랠프 코사 (퍼시픽 포럼 회장)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 고든 창 (동북아 문제 전문가)
    - 피터 벡 (일본 게이오대 방문연구원)
    - 버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 류길재 (우드로우윌슨 센터 방문 연구원)
    - 노정호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오공단 (국방연구소 동아시아 책임연구원)
    - 데이비드 강 (남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 연구소장)
    -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안보연구소 부소장)
    -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 이성윤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 국제정치학 교수)
    -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
    - 김석희 (디트로이트머시 대학 교수)
    - 데이비드 본 히펠 (노틸러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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