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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의 부동산 몰수 조치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

  • 최원기

북한은 최근 금강산의 남북 면회소를 비롯해 남한의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고와 함께 북한의 이번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의 남북 면회소를 비롯해 남한의 부동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고와 함께 북한의 이번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한 부동산을 몰수한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지난 몇 달 간 금강산을 통해 남한을 압박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한의 부동산을 몰수한 의도와 관련, 미국 서부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의 피터 벡 연구원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평양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탈북해 현재 워싱턴의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 씨는 북한 수뇌부가 ‘손해 볼 것 없다’고 판단해 남한 측 부동산을 몰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거지요. 많은 투자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관광을 하지 못한 외화 수입을 보충하고도 남고, 손해 볼 것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몰수 조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서해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만일 이 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말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몰수 조치가 ‘제발 찍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나진항을 개방하고, 조선대풍그룹을 설립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남한은 물론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밝은 김광진 씨의 말입니다.

“지난 시기 제한적인 개방 조치나 남북 경협을 보면 단물을 빨아 먹고 외부의 투자가 이윤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됐거든요. 결국은 이윤을 바라는 진정한 투자는 없었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미국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몰수 조치가 천안함 사건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금강산 몰수 조치와 함께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지연시키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는 지난 1998년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지난 12년 간 남한에서는 1백9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매년 2~3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7월 남한 관광객이 북한 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계기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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